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financial industry in which arbitration is most frequently resorted to so as to resolve disputes is the sector related to the securities industry. Most securities related disputes are raised from broker-dealer controversies which is not ne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putes between securities brokers and customers are very frequent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rbitration in the securities area may deprive investors from securities regulation's protection.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s cases, the author explores the logic of how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compatible with Securities regulations. However, the author insist the South Korea should more careful in accepting pre-dispute arbitration contract in securities area. Mostly because of the lack of more specific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in securities arbitration. Also the author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prevailing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all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without any other choices, or securities laws' protection. But the author also suggests to introduce public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of the States, and also insists the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or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s in securities arbitrations. Which may be the pre-requirements for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내역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서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무결성을 확보하고 거래 과정을 간소화 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자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의 선하증권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출자는 발행 받은 선하증권을 AI(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기능을 통해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각국 은행에서 열람하여 신용장거래를 진행한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 code)코드로 자기증명을 하여 물품을 인도 받게 된다. 이는 수출자 측에서는 선적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서류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자 측에서는 서류가 등록됨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은행 측에서는 선적서류에 대해 보안성을 갖출 수 있고 검증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장되어진 주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과잉반응을 살펴보았다. 월별 수익률의 변화에 의거하여 불량, 중간, 우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의 다음달 수익률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과잉반응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수익률의 반전형태를 살펴보았다. 불량 포트폴리오는 다음달에 양의 초과수익을 올려 과잉반응 현상을 보인 반면 다른 포트폴리오들은 뚜렷한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1월효과 및 규모효과를 과잉반응과 연결하여 살펴보았으나 연관성이 찾아지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가정한 주가 과잉반응 현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유가증권시장법인과 코스닥시장법인들의 기업인수합병이 러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84개에 비해 44.0% 증가한 121개사가 M&A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이라는 것. 특히, 코스닥시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이 전체 121개중 80개사로 유가증권시장법인 41개사의 2배 가까이 달했다. 이는 전년도 코스닥시장법인 47개사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사유별로는 합병 62개사, 영업양.수도 26개사, 주식교환 33개사로 나타나 기업간 M&A에 있어서 영업양수도나 주식교환 보다는 합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와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익다이어그램을 통해 대표적인 주가연계증권의 수익구조를 알아보며 특히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원금비보장 상품인 스텝다운형에 관심을 가진다. KOSPI 200과 홍콩 HSI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스텝다운형 상품에서 투자시점의 시계열 특성에 따른 조기상환여부와 경험적 분포를 이용한 VaR를 통한 위험률에 대해 고찰해 본다.
국내의 사이버 증권거래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주식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증권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체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투자자들의 거래 방식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주목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매체선택이론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사회적 영향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거래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특성과 사회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인공지능모형(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보고자 함에 있다. VECM이 APT(Arbitrage Pricing Theory)에 기초를 둔 선형동학모형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모형은 비모수적 비선형모형이라는 점에서, 두 방법론의 분석결과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모형을 주로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증권시장은 시장의 특이패턴들로 인해 계량경제학적 접근인 선형 모형보다는 인공지능모형을 통해 증권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CM분석에서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공적분 백터를 발견한 이후, 장기적 균형관계의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모형에서는 delta rule과 Sigmoid 함수를 이용한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과 Back-Propagation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Back-Propagation 모형이 다른 모든 모형들보다도 더 우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공지능모형이 동태적인 선형 모형보다도 더 우수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논문은 공개예정기업의 발행가(發行價)(Initial Public Offers : IPO)가 유가증권관리위원회의 ${\ulcorner}$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lrcorner}$과 증권업협회의 ${\ulcorner}$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lrcorner}$에 의해 산출된 자산가치(資産價値)와 수익가치(收益價値) 중 어느 가치에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어느 가치에 더 근접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공개한 모든 상장기업 301개 (3개 기업만 제외된 것임) 회사를 연구대상으로 상관분석(相關分析), 회귀분석(回歸分析), 그리고 발행가를 100으로 본 상대가치(相對價値)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가(發行價)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資産價値)보다 수익가치(收益價値)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분석대상기업 전체로 볼 때, 발행가(發行價)는 자산가치의 26%, 수익가치의 36%를 가중치로 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행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분석대상기업 전체에서 발행가는 자산가치(資産價値)를 각 4% 할증(割增)한 금액으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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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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