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는 수많은 기능을 내장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대표적인 기능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 정보 유출,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내의 사진 특성 분석을 통한 휴대전화 증거 분석 방안을 제안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사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모델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제안 방안은 디지털 사진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제작사 및 모델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절도죄 중에서 대표적인 소매치기는 대부분 사람이 많이 붐비거나 복잡한 곳에서 발생 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소매치기의 수법과 종류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비디오를 분류하여 현실적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서있는 경우, 앉아있는 경우, 그리고 누워있는 경우로 분류한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라는 역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블 위하여 이전 논문에서 우리는 이미지 로그파일을 제안하였다. 이미지 로그 파일이란 디지털 증거자료로써 디지털 포랜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안상 취약한 기존의 텍스트 파일 형태의 로그 파일을 보완하여 웹 페이지를 이미지로 저장한 파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로그 파일이 디지털 증거 자료 뿐만 아니라 웹 페이지의 무결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웹 페이지를 복구하기 위한 백업용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이미지 로그 파일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침해를 당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하게 휘발성 데이터나 중요 데이터의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최초 조사관이 사건발생장소로 직접 가서 CD나 USB의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립트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성되는 해시값으로 무결성을 증명하고 또 해시값이 적혀 있는 참관인의 서명을 받고 이를 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가서 해시값으로 인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추출하여 포렌식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이다. 방법은 흰색 막대를 입에 물거나, 연기를 내품는 사람을 추출하는 것이다. 방법은 장면 전환 검출에서 컬러 히스토그램 방법으로 추출한다.
본 연구는 금융시계열자료의 특징적 속성을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시도의 일환으로, 실제자료 뿐만 아니라 이론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기억속성의 존재와 장기기억속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인을 수익률 및 변동성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증결과의 견고함을 위하여, 이론자료 뿐만 아니라 24개국 주식시장의 지수자료, KOSPI 시장지수를 구성하는 430개 개별주식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관찰된 검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자료와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기억속성의 존재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분석자료에 관계없이 수익률차원에서는 장기기억속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변동성차원에서는 강한 장기기억속성의 증거를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관찰된 변동성의 장기기억속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인으로는, 분석자료에 관계없이, 금융시계열자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변동성 군집효과의 속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국내외 수사 기관은 초동 수사 시 현장에 컴퓨터가 있을 경우, 사이버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시스템을 압수 또는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시스템으로부터 용의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사건에서 확보한 시스템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한 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한 납치,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업 수사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서버 조사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디스크 단위의 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선별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에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선별 수집하더라도 이를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별 수집된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보관 포맷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 포맷은 다양한 디지털 증거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XML 기술과 압축 파일 포맷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도록 설계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74%가 UCC를 이용하고 있고, You Tube를 이용한 총기범죄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범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성, 익명성, 은닉성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UCC속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의 양태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방법과 기법을 연구한다. 인터넷 UCC의 범죄와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UCC 검색 방법 연구와 저장방법을 이용한 UCC의 증거 자료 수집 및 네트워크 포렌식을 통한 ID, IP 역추적과 위치 추적을 연구한다. 증거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접근제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전송 및 저장 후에 무결성 검증을 통해 법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도록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범죄 모의와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인터넷 범죄에 대한 포렌식 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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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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