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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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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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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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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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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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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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무인기의 안정된 통신링크 보장을 위해 오류정정 및 시분할 다중화/역다중화 기능을 갖춘 통신제어기를 FPGA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아울러 데이터링크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RTOS인 VxWorks를 사용하였다. FPGA를 이용한 통신제어기의 설계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의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며, S/W 설계 변경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무인기 시스템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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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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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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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결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AVTMR(All Voting Triple Modular Redundancy)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MILSPEC-217F에 기반을 둔 고장율을 계산하여 AVTMR과 SS(Single System) 시스템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MC68000을 기반으로 한 3중화된 다수결 보터(Triplicated Majority Vot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liability), 유지보수도(Maintainability)를 마코브 모델(Markov model)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시스템의 MTTF(Mean Time to Failure)를 계산하여 시스템의 수명을 구하였고, 설계된 AVTMR 시스템이 SS(Single System)보다 전체 시스템 평가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AVTMR 시스템은 결함을 허용(Fault tolerant)하는 시스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철도 시스템, 선박 시스템이나 항공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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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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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7-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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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결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AVTMR(All Voting Triple Modular Redundancy) 시스템과 듀얼 듀플렉스(Dual-duplex)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 시스템의 평가를 통하여 RAMS(Reliability, Avali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를 비교하였다. ABTMR 시스템은 3중화된 보터(voter)를 사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듀얼 듀플렉스 시스템은 비교기(comparato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각 시스템은 버스 레벨로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시스템 평가를 위해서 소자의 고장율은 MILSPEC-217F에 기반을 두고 RELEX6.0을 이용하였고, 마코브 모델(Markov model)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RAMS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스템을 MC68000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각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용 및 시스템이 어느 부분에서 선호될 수 있는가를 RAMS 및 MTTF(Mean Time To Failure)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도록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AVTMR이나 듀얼 듀플렉스 시스템(dual-duplex system)은 결함 허용 시스템(fault tolerant system)으로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이나 항공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