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산업구조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해서 발전을 지속한 국내 화학공업은 선진국보다는 20∼30년이 늦은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이러한 화학공업의 발달은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각종 공정 설비의 규모가 증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더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 (중략)
1974년, 전기학회에서 80년대초 100억불 수출, 1인당 1,000불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중화학공업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국제산업과 전기공업계간의 상호 기술정보교환, 현장실무자의 기술연마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산학협동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 전기공업 특히 계측 및 제어공학의 발전과 더 나아가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학회 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내의 대중 기업체 600개소에 발송하였다. 그 결과 73개 업체에서 회신이 왔다. 이 회신에 담겨진 정보를 설문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들 제정보는 1974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밝힌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공업부문은 중화학공업부문의 확대로 오는 80년대에도 공업부문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에따라 공업용지와 용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국사의 유한성 특히 경제용지 공업용지 조성가능지역의 제한성으로 공업용지와 공업용수의 공급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인구분산, 균형적인 지역개발등 지역개발을 중심으로한 경제개발계획수립이 요청되는 바 본 논문은 특히 공업용지와 공업용수의 종합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지역공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L.P기법의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해석은 생략하고 다만 L.P기법에 의한 지역계획수립에 적용한 실험을 토대로 하여 이 기법의 적용방법에 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통계 자료의 보완과 더불어 좀더 수증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끔 발전 보완시키고자 한다.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우리는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오며 지금에는 공업구조의 고 도화 즉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착실히 진전되어 나가고 있다. Plant산업은 기술축적이 기 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기술축적 위에 완전한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기 위하여는 전 사적 품질 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전사적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미국기계기 술자협회(ASME)발생하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 의한 중공업부문및 원자력 발전소 부문의 설계 제조 시험에 대한 풍질보증장증(ASME Stamp)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연하여 있어서 각종 해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해염입자가 내륙으로 비산되어 해안근지구역의 애자가 오염되고 있다. 또 최근 산업의 대규모화와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공업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등으로 애자의 오손상태는 더욱 심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오손애자는 평상시의 건조상태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비, 이슬, 안개등의 온윤상태에서는 내락사고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발생되는 사고(염진해 사고)로 인하여 각국의 전력회사는 물론 한국전력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찾아내기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염진해현상과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코저 한다.
중화학공업과 조선공업이 비약적으로 발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용접기술은 진일보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각종 용접에 따른 산업재해(감전, 용접 fume 및 가스에 의한 진폐, 중독, 화상 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용접재해 중 용접흄(fume)으로 인한 안전위생 및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용접 fume에 대한 개괄적인 면을 소개하고, 그 중 현실로 직면하는 "현장 용접장의 흄(fume) 및 흄의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허용농도의 현황과 흄 발생량에 따른 필요 환기량"을 기술하고자 한다. 기술하고자 한다.
석유위기가 또다시 올 것에 대비할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준비없이는 제2의 경제도약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석유기업들은 우선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주요산업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재투자재원의 확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수익성의 실현, 가격정책 및 주요경영정책상의 자율성확대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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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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