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제어 및 계측 시스템들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 모듈이나 기기들로 나뉜다. 이들 프로세서 모듈이나 기기들은 각각의 기능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에 설치, 운용 되며 정보교환과 제어를 위하여 통합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산 시스템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버스 중재 기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안 된 구조는 메시지 기반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이를 위해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정의하였으며 메시지를 해석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버스 중재를 담당하는 버스 중재 모듈을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버스 중재 모듈을 사용하여 실제 검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연구는 에니어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영유아교사 1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은 중재자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개혁가 유형, 조력가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도의 4개 하위요인 가운데 직무요인에서만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취자 유형은 직무요인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고, 지도자 유형의 만족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수가 작아서 사후검증 결과 다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충성가 유형이 개혁가, 조력가, 낙천가, 중재자 유형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5개 하위요인 가운데 심리적 대처 방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술가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조력자 유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예술가 유형은 개혁가, 조력가, 충성가, 낙천가, 중재자 유형보다 각각 유의하게 심리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났다.
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ts suc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credibility of the arbitrator.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the ideal arbitrators are should be independent, unbiased, and have the requisite legal and/or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for the case at hand. Arbitrators may be selected either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y appointment by arbitral institution or by a national court. This article outlines the main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of the tribunal plus some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each method.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of appointing arbitrators is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approach is very attractive because it allows parties to submit a their dispute to judges of their own choice, that they also agree on. Most arbitral institutions have a panel of arbitrators and their arbitral rules. So, if disputants agree on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they can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easily and quickly. If disputants are unable to agree on arbitrator(s) or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method of selecting arbitrator(s) by national court must be employed.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16주간의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아존중감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적용하여 중재전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점수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단기간의 프로그램 중재효과에서도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컴퓨터의 용도가 확산되고 더 높은 computing powe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세서의 고속화와 함께 시스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시스템내에 여러 개의 CPU들이 존재하는 다중프로세서 시스템(multiprocessor system) 구조를 가진 슈퍼미니급 중형 컴퓨터들은 상호연결망으로서 버스(bus)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버스 구조는 하드웨어가 간단하여 구현이 용이하지만, 여러 개의 시스템 지원들(프로세서들, 기억장치 모듈들 및 입출력 모듈들)이 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합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연 시간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버스 수의 증가와 최적 통제 프로토콜의 설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버스를 가진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서 4가지 대표적인 버스 중재 프로토콜들에 대해 성능을 분석, 비교하여 최적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규모 하드웨어에 의하여 구현되는 시스템에서 주요 설계 요소들에 따른 시스템 성능 분석과 비교는 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시뮬레이션 전용언어인 SLAM II를 이용하여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버스중재 프로토콜(bus arbitration protocol)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교된 프로토콜들은 고정-우선순위 방식(fixed-priority scheme), FIFO(first-in first-out) 방식, 라운드-로빈 방식(round-robin scheme), 및 회전-우선순위 방식(rotating-priority scheme) 등이다. 실험은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인 프로세서와 기억장치 모듈 및 버스의 수들을 변경시킴으로써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작업 부하가 되는 기하장치 액세스 요구간 시간가격(inter-memory access request time interval)은 필요에 따라서 고정값 또는 확률 분포함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실행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각 프로토콜의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기억장치의 지역성(memory locality)에 대한 프로토콜들의 성능도 비교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요추부 중재술에 있어서 초음파라는 장비가 영상 장치로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요천추부의 표면 해부학과 초음파 해부학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는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에서 영상의 판독과 술기의 수행에 있어 해부학의 자세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투시하에 척추 중재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방사선을 피폭해야 하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편하며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임상 환경적 조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초음파 유도하 요추부 중재술은 방사선 투시기나 컴퓨터 단층촬영 유도로 시행하였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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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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