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idity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provides arbitration as one of sever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Supreme Court has held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conditional invalidity since the judgement of 2003Da318 decided on Aug. 22, 2003: In the following judgements of 2004Da42166 decided on Nov. 11, 2004 and 2005Da12452 decided on May 27, 2005, the Court stated that the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stipulates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would be valid as an effective arbitration agreement only if a party elects and proceeds an arbitration proceeding and another party responses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 without any objection. The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formation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summary of relative judgements and academic theorie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ies of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reviews,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adequacy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i) the structure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ii) legal provisions of Arbitration Act, iv) legal stability, and v) the policy to revitalize the use of arbitration. At conclusion,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s with regard to the selective arbitral agreement.
If aggrieving consumers or employees cannot prove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many U.S. state courts will enforce arbitration agreements. Additionally, U.S. courts weigh a variety of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substantively unconscionable. For example, U.S. courts have considered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1) the fairness of contractual terms; (2) the severity of contractual terms' deviation from prevailing standards, customs, or practices within a particular industry; (3) the reasonableness of goods-and-services contract prices; (4) the commercial reasonableness of the contract terms; (5) the purpose and effect of the terms and (6) "the allocation of risks between the parties." Further,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characterized by surprise or lack of knowledge focuses on terms that are deceptively hidden in a mass of contract language, the object of another concealment, or imposed in the circumstances involving haste or high-pressure tactics so that they are not likely to be read or understood. This unconscionability doctrine can be applied to a situation where an alcoholic dementia-afflicted older adult is admitted to a nursing home. At that time, because she had alcoholic dementia, which precluded her reading, comprehending, writing, negotiating, or signing of any legal document, her son, who did not understand the adhesion contract, signed the standardized residential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f the party did not specifically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n it is presumed valid, and arbitrators would still have authority to adjudicate disputes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clause. Further, the Primerica and Spahr decisions address whether a court or an arbitrator should adjudicate a claim that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void ab initio due to mental incapacity.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separable, as was found in Primerica, then the "making" of the agreement is not at issue when the challenge is directed at the entire contract and arbitrators may exercise authority. If an arbitration provision is not separable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as in Spahr, a defense of mental incapacity necessarily goes against both the entire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e "making"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t issue, and the claim is for courts to decide. Although no bright line rule can be established to deal with challenges of lack of mental capaci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ule in Prima Paint should not be extended to this defense. Extending the rule in Prima Paint would force an individual with a mental incapacity to elect between challenging the entire contract and challenging arbitration.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special set of rules outside of the context of Prima Paint to address the situation of status-based defenses, specifically mental capacity defenses, to contracts containing arbitra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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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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