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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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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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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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개별기업들이 교역활동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상사간의 분쟁해결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를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중재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론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기업이 분쟁해결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재가 완전베이지언 내쉬균형이 되는 조건을 게임의 대가(payoff)를 비교함으로써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재를 사회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들의 성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중재를 균형전략으로 만드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중재와 소송의 절대이익이 아닌 두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국제상사의 분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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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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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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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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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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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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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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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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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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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오차배제훈련을 병행한 시간차회상훈련이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자의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와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주간보호시설에 등록된 78세 MCI 노인을 대상으로 단일 대상 실험 연구 중 ABA 설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총 16회기 중 기초선 A는 총 3회기, 중재기간 B는 총 10회기, 기초선 A'는 총 3회기였다. 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한 회기별 평가로 Rey-Kim 언어 기억 검사(K-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K-AVLT)를 사용하였고, 인지기능, IADL 수행 능력,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필라델피아 노인 센터 IADL 도구(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PGC IADL),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GDS-K)를 사용하였다. 결과 : 대상자는 기초선 A기간에 비하여 중재를 제공한 B기간에서의 즉시회상 및 지연회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즉시회상과 지연회상 모두 B 기간에서 증가하던 측정값의 경향이 중재를 제거한 후인 기초선 A'구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MoCA-K 점수는 향상을 보였으며, PGC IADL 점수는 중재 전과 후가 같았고 GDS-K의 점수는 감소하였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MCI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차배제훈련을 병행한 시간차 회상훈련의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 나아가 MCI 환자들이 기억력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및 기억력과 다른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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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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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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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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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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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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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sputes among enterprises and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an enterprise. A majority of consumers may suffer from the same damages at the same time with small amount concerned and sometimes low chances for find the real cause. Among these distinctive features,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in consumer-business disputes can be found in that consumer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businesses. When it comes to consumer policy, the biggest aim lies with turning back the damage a consumer is suffering into normalcy. In this regar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most essential among consumer policies. In Korea, the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2007 in line with revision on the Consumer Basic Law. However, smooth damage redress for consumers is still not taking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suggests that 'consumer arbitr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making good and smooth progress for consumer damage redres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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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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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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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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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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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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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낮 병동 입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 융복합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손 기능, 인지기능, 수단적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치매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융복합활동프로그램과 약물을 동시에 실시한 실험군 17명과 약물치료만 한 17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24주간 주 8회 192회기로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손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손의 장악력 검사를 실시하였고,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MMSE-K와 GDS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단적일상생활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K-IADL를 이용하였다. 중재 결과 실험군에서는 손기능, 인지기능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이 유의하게 증진했지만, 약물치료만 한 대조군에서는 손기능, 인지기능,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증진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작업치료 융복합활동프로그램은 손기능, 인지기능, 수단적일상생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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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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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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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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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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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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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artie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o the arbitrators such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if any) as ar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y party may apply to the court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arbitrators) which may order that the amount of the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shall be considered and adjust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it may direct.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informal time fees determined by the arbitrators themselves, and the fees and expenses also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ase. Obviously, when appointing a member of the LMAA as an arbitrator, it is rare to negotiate the fees and expenses with the arbitrator and to make specific arrangements for the fees and expenses. And it is common for between an arbitrator and a party to have an arbitrator agreement only in accordance with LMAA Terms. And it is common for between an arbitrator and a party to have an arbitrator agreement only in accordance with LMAA Te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under the UK Arbitration Act and LMAA Terms 2017. The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the parties (the claim of fees, the type of fe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the burden rate of arbitrators' fee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UK Arbitration Act and the LMAA Term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