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examine the specifi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The court prefers the institutional award in the enforcement rather than the award issued under the name of arbitrators alone. For example,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scrutinizes awards for completeness, adherence to the ICC Ru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hich since the court assurance for enforcement. In terms of arbitration costs, for which the ad hoc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may not be more expensive than ad hoc arbitration, as in most commercial case, the administrative fees are insignificant. This paper suggests the standard or model arbitration clauses in institutional and ad hoc arbitrations. These Clauses contains the minimum elements necessary to re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able and effective. So both parties may add the specific contents such as the number of arbitrator,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Especially, in Ad Hoc Arbitration without designated set of rules, more clean clause for appointing arbitrators will be needed.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n China based on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Most of the literature on Chinese arbitration committees only focuses on CIETAC. However, the promulgation of 1994 Chinese arbitration act allows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to deal the arbitration cases related with foreign element. Before 1994, only CIETAC and CMAC handle the arbitration cases related with foreign ele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this study establishes the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This model has seven evaluation criteria: accessability, independence, neutrality, rapidity, economy, professionality, and extent of enforcement.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have the strengths in the fields of accessability, economy and rapidity. However, they are deficient in the area of neutrality, professionality, and independence. Seco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not equal in China. The number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big in the high growth region such as Shandong province.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small in the economically stagnant area. Third, the size and activity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are various. Some of them are very active in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n China. For example, Beijing Arbitration Committee(BAC), Wuhan, Quangzou Arbitration Committee play the important role in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However, the large part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financially weak and depend on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o compar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ICDR, SCC, SIAC, ACICA, and ICC. Most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UNCITRAL Model Law of 2006 are regard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party that needs urgent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s that cannot await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may make an application for such measures.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their own rules and provisions for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which was set forth first by the ICRD in 2006.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emergency arbitrators are almost the same.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ails such as appointments and applications for challenging emergency arbitrators, the process and form of the emergency arbitrator's decision, etc.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se differences for more desirable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s in Korea.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erceived as the key element of creating added values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companies. As seen from above strong points o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n Chapter 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creasingly tend to be resolved by ADR rather than litigation. Discussions about and operation of ADR are already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nd major ADR institutions have been acquiring experience in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o enhance the use and recognition of ADR as the way of resolv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domestic ADR institution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will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with prominent overseas institutions to lead the disputing parties to fair resolutions as well as to instill tru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econd, they will ne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systems throughout society by developing and applying a variety of arbitration systems as well as securing a pool of professionals. Finally, the arbitration rules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to deal with disputes promptly and reinforce privacy protection.
In the past, the men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ould have brought to mind only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 frequency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has seen remarkable grow thanks to the rise of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this paper introduce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the context of procedural consider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some major procedural differences among the said types of arbitration, by dividing commercial arbitration into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and dividing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to ICSID arbitration and UNCITRAL Rule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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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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