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행정박물의 관리현황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행정박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박물관리에 관한 현황조사 및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행정박물 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보유현황도 많지 않았다. 또한 행정박물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박물관련 교육 및 중앙행정부처 컬렉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부 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21개 기관과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디자인 항목으로서 세부항목 26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부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이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공개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관별 특성화된 정보제공, 기술향상에 더욱 투자할 것,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등이 제기되었다.
중앙행정부처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9개 중앙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분석 평가하였다. 중앙부처 웹사이트 평가에 사용된 5대 측정요소는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그리고 디자인 항목이다. 분석 결과, 8점 척도 중에서 종합점수는 6.62로 나타나서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구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1위를 차지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로 8점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는 4점을 받은 여성부, 5.2를 받은 재정경제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업무를 지향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원활화와 여론수렴 등 전자적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구현함으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 개선 의견란을 두어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처의 웹사이트는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 구축사업은 초기에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관리 갱신된 지리정보 데이터가 중앙부처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GIS정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GIS 활용 및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GIS활용의 정도와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환경도 아직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GIS구축 및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지자체간 정보격차를 줄여갈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그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서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정부가 단일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질좋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공공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판의 민원처리절차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User Interface(UI)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마다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일 유사민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 행정기관 자료실이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웹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국내 중앙행정부처 18개 기관 자료실을 대상으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 기관'과 '전용 홈페이지 미구축 기관'으로 나누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용 홈페이지 구축 기관'은 홈페이지 홍보, 홈페이지 이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틸리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구축 기관'은 강력한 검색기능, 다양한 컨텐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었다.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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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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