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 대응시 재난관리자원 동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난 발생시 재난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대응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 20년(1996~2015년)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된 사회재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재난사례 중 자원동원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유형을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에 대하여 재난 대응시 자원동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재난유형 분석결과, 화재사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폭발사고가 14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발생하였다. 재난유형 중 발생 건수가 많았던 화재, 폭발, 교통사고의 재난 대응시 자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자원동원 소요시간 증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유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연구목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통 재난안전상황실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전달되고 있어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대응팀과 상황실 모두 최적의 재난 상황인지 및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관리 필수정보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재난 대응과정을 확인하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당시 재난발생시 작성된 화재상황보고 서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장과 상황실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 필수정보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총력대응·지역긴급구조통제단(지통단)·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단계,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중통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단계, 수습복구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수집되어야할 정보와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이렇게 도출된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이 가능하며, 재난대응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의사결에 필요로 한 핵심정보를 전달받게 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해지므로 더욱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금년 4월말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거의 모든 국가로 전파 확산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신종플루 근절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람에서의 신종플루 발생으로 64명의 사망자(2009.11.12. 기준)가 발생하였으며,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축(돼지 가금)에서의 신종플루 발생 여부 검색으로 능동적인 방역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축에서는 신종플루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돼지 가금에서 신종플루 발생이 가끔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사육중인 가축에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시에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신종플루 현황 방역조치 및 유럽연합(EU)의 돼지 신종플루 방역관리 규정을 소개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사이버 테러 등의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한 그 위협을 비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 연속성은 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근접해 있어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기관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등의 주관부서 중심의 하향식 계획수립체계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상향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경 후베이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0년 11월, 2021년 6월 기준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총 1억 9천 2백만명, 대한민국 기준 총 확진자는 대략 18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고있지만, 델타바이러스등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1800명대 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따라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ARIMA 알고리즘을 이용해 예측한다. 그 과정에서 추세와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분을 이용하고, MA, AR,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해 ARIMA에서 p,d,q값을 결정하고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 얼마나 잘 예측되었는지 평가한다.
최근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코로나 안전신고는 약 2만 5천 건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및 매장은 QR코드. 수기 작성을 통한 동선 체크, 온도 검사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일뿐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이나 안정적인 영업 유지 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OpenCV를 활용한 고객 출입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OpenCV 영상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나이, 성별을 수집하여 주요 고객층 분석, 출입 현황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한다. 본 시스템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매장 운영 시간을 분석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가'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제안하는 기법의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실제 매장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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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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