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본 논문은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게임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중소 규모의 게임 개발사가 기존의 방법으로 게임을 개발하여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규모의 게임 개발자들이 필요한 플랫폼 자원만큼만 빌려 쓰는 개념을 통하여 효율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게임 서버 구축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하여 중소 규모의 사업자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패킷트레이서는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으로 구성하고 각 장비의 CONFIG를 세팅, 실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중소규모 네트워크의 보안설정을 추가하여 보다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고객의 정보를 DB서버에 저장하여 DB서버에 접근시 데이터를 불러 올수 있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소규모 병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부서별로 스위치를 한대씩 배치하고 외부기관은 멀티포인트 프레임릴레이를 설정하여 전용회선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각종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B는 외부에 두고 보안기능을 넣어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단순히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DB를 연동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보안 기능을 넣어서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보안하고자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논문은,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교량들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 교량 성능평가 우선순위 결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도와 영향도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도 지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위험도 지수에 따라 이들 교량들을 성능평가 즉시실시교량, 단기실시교량 및 관찰교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실제 공용중에 있는 중소규모 교량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향후 중소규모 교량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적절히 활용되어 중소규모교량 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 재해율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기초안전보건교육와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대기업에 비하여 한정적인 인적, 물적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통하여 단순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핵심정보가 IT융합 환경속에서 정보화됨으로써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정보보호 체계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되는 적정 수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설계하였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요구사항, 정확하지 않은 산정과 기술의 어려움 등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프로젝트가 내부에 잠재적인 문제인 위험(Risk)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발생되면 프로젝트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Process)의 정립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중소규모 조직이 이러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조직과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로세스가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소규모 조직에서는 쉽게 프로세스 구축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표준과 참조모델에서도 위험관리 프로세스 영역을 포함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위수준의 활동목표와 수행되어야 하는 프랙티스(Practice)만을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MBOK 과 CMMI, 그리는 기존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위험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였다. 중소규모 조직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규모와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별 성장성의 차이가 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입 증가(자본심화)가 실질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더 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본심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이 자본심화 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 단위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구해 본 결과, 중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체 집단에서 사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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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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