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관련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추진하는 곳으로, 정책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2만불 시대를 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지원업무와 2005년 중점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ulcorner$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lrcorner$이라는 10개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0까지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영업 영보 누설, 기업 내부 핵심 기술 유출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기업으로 부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금 면이나 인력 면 등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정보보호진흥원(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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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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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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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990년 중반 이후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유통산업진출은 중소 소매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편의점의 급속한 확장 역시 골목상권 환경을 열악하게 하여, 중소 소매업 점포수의 폐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3년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상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자판기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말이 아니다. 가중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위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은 악전고투를 하며 어려운 시장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게 보통이다. 자판기 산업의 열악한 대외환경에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의 신규투자 동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할 정도로 부진하다. 한마디로 자판기 분야 중소기업은 위기 상황이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템 지향적인 자판기 산업 특성상, 중소기업의 부진은 자판기 산업 성장동력을 급속히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판기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금호 기획취재에서는 위기의 중소기업 상황을 긴급 진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봤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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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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