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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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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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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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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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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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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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상공인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조합원이 소상공인사업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된 5년의 마지막 한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1주기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5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에 관한 것과, 협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 파악해 보려 했다. 그리고 협업이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했다. 연구결과 협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내재적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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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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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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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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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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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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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분야 및 창업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의 분야별 인지도, 중요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도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현 시대에 맞는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한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창업보육 매니저에게 요청하여 10개의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50개의 입주기업에 이메일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설문회수된 123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122개를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지원사업 분야별로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만족하는 정도의 평균값과 그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야는 자금지원(4.44점), 시설 공간(4.25점), 컨설팅(3.80점), 창업교육(3.76점) 순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과 시설 공간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창업교육(3.39점), 시설 공간(3.48점), 자금지원(3.36점), 컨설팅(3.33점)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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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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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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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 SW 시장은 국내 시장 특성상 중소 SW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 SW 사업 수요예보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이나, 발주기관 입장에서의 편의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SW 사업의 발주 이후의 집행정보를 관리하는 SW 사업정보저장소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중소 SW 기업보다는 발주기관을 위한 제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SW 사업정보의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발주기관, 정책당국, 공공 SW 사업자, 조사기관의 4대 이해당사자를 식별하였고,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SW 사업정보 관리체계 분석을 위해 2단계 수요예보 주기, SW 프로젝트 관리 주기, 그리고 SW 시스템 수명주기의 분석 체계를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SW 사업정보를 식별, 연계할 수 있도록 단일식별자(UID) 개념도 제안하였다. 그 결과 SW 사업 수요예보 및 사업진행 단계에 따른 사업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 수명주기 기반의 SW 사업정보 관리체계 참조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이 사이의 개선된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공 SW 사업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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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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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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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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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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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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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로부터 특정 주제 및 자사 제품에 대한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집단이나 소비 트렌드를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셜 미디어 분석 도구들이 네트워크 통계 분석을 통해 기업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방대한 양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고가의 컴퓨팅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많은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컴퓨터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설계와 제시된 프레임워크 설계에 대한 완전성이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형 명세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정형명세 기법으로 Z 언어를 통해 명세한 결과를 Z-EVES Tool을 통해 Z 모델 체킹을 수행하여 프레임워크 설계의 명확성을 검증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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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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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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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들에게 매출 성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충청북도의 매칭으로 지역 디자인 가치제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S사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로 '터널 내 환경에 적합한 LED LAMP 외관디자인 개발'을 사업수행 V사가 개발한 디자인으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외관 디자인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지원업체의 디자인 인지도와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시뮬레이션 개발과 함께 개량 특허를 창출한 사례이다. 터널내 LED LAMP의 효율적인 교체방법과 LED LAMP 반사 방법에 제안한 결과를 통해 수혜기업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화를 진행하였고 제작 판매를 위해 제조기반시설 확충을 하여 현재 초기 제품이 완료되었다. 디자인과 특허의 융합으로 매출향상과 디자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디자인 가치를 향상시켰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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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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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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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경영환경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혁명 등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물류기업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공동으로 보관 및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물류공동화를 수행하거나 관련 물류기업간의 전문화를 통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T부문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국제물류 등의 수출입 EDI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운송시스템을 대기업의 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며 IT시스템 관점에서의 협업 또는 IT공동화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물류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류기업간의 상호 정보유출 등을 우려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거의 IT부문에 대한 투자나 활용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IT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상호간의 비용 절감하고 IT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류기업에서 IT공동화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권의 IT공동화 사례 및 국내외 물류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물류IT공동화의 유사개념인 제4자 물류와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 ASP,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비교함으로써 물류IT공동화의 도입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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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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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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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