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치열한 세계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은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 조성(Infrastructure) 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 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The reliability of technology valuation depends on, among other things, the reliability of the discount rate estimate.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generally accepted as discount rate, consists of cost of equity and cost of debt. The model used to estimate the cost of equity for publicly traded firms can not be used directly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In addition, the estimation of cost of debt become very difficult, given the limited and volatile price history, because these small-sized venture firms do not have associated credit ratings. Since two kinds of cost of capital for the small-sized venture firms can not be estimated directly from market data, this study suggests statistical frame works for estimating unknown two kinds of cost of capital. The estimates of underlying cost of capital will help determine the size of appropriate discount rate with logical and scientific way when the technology valuation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is made.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isk premium for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for small-sized venture firms.
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내부적 요인인 흡수역량 및 만족도가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정부의 기업지원사업 중 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 지원 사업을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 기업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에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 모두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흡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및 장기적 시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기업지원 만족도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한 운영효율 개선 및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은 벤처/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은 제품과 프로세스 품질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전체 조직보다는 테스트 조직의 성숙도(Test Maturity Model)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기존 모델은 국내 벤처/중소기업에게 적용이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경량화를 제안한다. 우리의 경량 모델은 기존 테스트 성숙도 모델과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TPI Next) 모델을 기반으로 재정의된 모델이다. 하지만 대부분 모델은 성숙도 레벨을 정의하고, 레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세부 활동만 제공할 뿐이다. 평가단을 위한 평가 가이드 및 정형화된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기업이 정형화된 심사 과정 및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경량화된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평가 가이드를 제안한다. 평가를 위한 진단 절차를 정의와 평가 가이드, 그리고 평가 절차 및 절차별 활동과 산출물의 정의한다. 이 평가 가이드는 심사 위원에게는 정형화된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자체 평가 가이드는 자체 테스트 조직에 심사 준비를 좀더 빠르고 바르게 진행하게 한다.
본 연구는 창업이 더욱 장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의 구성요소들이 창업의지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두려움을 세 가지 하위변수(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 경력 손실 각각에 대한 두려움)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은 하위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독립변수로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들 각각의 상호작용항에 따라 회귀계수값(β)이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는 것을 볼 때 창업실패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조절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외부주체와 수행하는 R&D협력에서 협력성과 강화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협력주체 간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고찰하고, 각 요인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협력성과는 R&D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기술경쟁력과,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달성한 기업성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R&D협력을 수행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총 218개 표본기업의 응답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D협력에서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협력주체 간 사회적 자본은 협력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적 지향성의 형성에 기여하며, 기업가적 지향성은 사회적 자본과 협력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기업가적 지향성-협력성과]의 R&D협력성과 창출구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가 내포한 학문적 및 실무적 의의는 결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서로 다른 외부지식 탐색 전략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기업과 중기업을 비교하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외부 탐색의 폭을 넓히는 전략(external search breadth)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에는 외부 지식을 공급하는 주체와의 보다 장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external search depth)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분석했던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더 나아가 벤처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들이 소기업 단계에서는 지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점차 성장해 가며 중기업 단계에 들어서면 특화된 지식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산학협력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기업은 대학 연구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수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산학연관 각 주체간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개인역량으로서 업무적극성은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성과인 과제규모와 기술DB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관의 지원의지로서 센터직원 수의 확보는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성과인 과제규모, 코디네이터 과제도출, 신임교수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기업 교류 정도는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성과인 과제규모, 기술DB 발굴, 신임교수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개인적인 역량 중 조직유지와 센터장의 리더십, 지자체의 지원의지는 산학협력코디네이터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관심과 확대를 통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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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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