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관련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추진하는 곳으로, 정책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2만불 시대를 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지원업무와 2005년 중점사업을 정리해보았다.
새해부터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벤처 지원 유관기관을 알아보고 각 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신년호에는 벤처에 성원을 해주는 여러 단체 중 다양한 정책으로 벤처 창업 초기부터 수성을 이루기까지 정책지원을 마련한 중소기업청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91도 1,000억 원)된 4조 3천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최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 조기 집행된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 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적 흐름을 조명하고 미래 중소기업연구의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해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서 다룬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시기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56편의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전체 연구 중 약 14%, 11%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 부문에서는 자금 및 창업·벤처 관련 정책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는 국제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셋째, 1980년대에까지는 질적연구가 더 큰 비중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로는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난 40년간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기관은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었으며 연구소의 연구 참여는 다소 미흡했다. "중소기업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연구와 전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학회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핵심 고용창출원으로 중소 · 벤처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소 · 벤처기업은 새해를 맞아 역할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말 재무성과와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이며, 재무성과 누계평균을 가지고 정책자금 효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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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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