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관련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추진하는 곳으로, 정책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2만불 시대를 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지원업무와 2005년 중점사업을 정리해보았다.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5,100억원,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40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및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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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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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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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o alleviat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providing a variety of SME policy funding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d the policy funding program of Gangwon-do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supported by the Gangwon-do SME policy fund in the year 2014.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financial ratios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between funded firms and non-funded firms. In addition,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the policy funding program contributed to profitability (the operating profit growth and return on equity), stability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debt-to-equity ratio), and growth (the asset growth and sales growth) of the funded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irms that received the policy fund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compared to non-funded firms in terms of profitability, stability,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Gangwon-do should improve the policy funding program, that currently provides only an interest amount of 2-4% of the corporate loan principal, without any strategic selection criteria for the target funded firms, and without any follow-up management system, after support.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s and deduce improvement plans for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Korea. To this end, an effective support policy necessary for reinforcing cyber safety nets to enhanc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domestic SM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of SMEs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of major SMEs at home and abroad.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inforcement of awareness, legal basis, voluntary capacity building, joint response system,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support, cyber security construction, untact era support, and regional strategic industry security internalization were suggested. This can be used as the government's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to rais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SM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 Covid19.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n South Korea has been a long-term congestion. Through the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MEs technical support policy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positively related to R&D policy of funding, taxation and infrastructure. And on the other hand, R&D support policy positively effecte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ubcontractors, 5~49 people of small enterprises and innovation SMEs. We suggest that technology fund should be increased by expanding policy funds, investments and loans. Also, allocation of strategic R&D resources and supportive researching staffs are needed to strengthen high-growth innovative SMEs.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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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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