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력양성수립계획을 검토하고자하였다. 최근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제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에 맞는 녹색전환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산업분류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 산업과 접목된 녹색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 단기적이고 맞춤식 인력양성정책 등 후속적 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주)SFC는 2006년에 국내 최초, 세계에서 네 번째로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를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차세대 대체에너지 시장에 큰 걸음을 디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이런 획기적인 일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 적잖게 놀라움을 주었다. 1988년 설립한 (주)SFC는 라미네이팅 필름생산에 기반을 둔 특수필름 전문생산업체이다. (SFC는 Special Film corporation의 약자이다.) 초창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현재 태양광특수필름을 생산하는 튼실한 중견기업을 거듭난데에는 특수필름을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사 구성원들의 열정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인데, 이곳 임직원들은 그것이 바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실천하는 안전'이라고 말한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안전을 실천하며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주)SFC를 찾아가 봤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기준 강화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0년에는 1조900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에스코 산업도 글로벌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해외 환경산업시장을 파악하고 국내 해외시장 개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제 공동 연구사업,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KOTRA는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부처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에스코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이에 적용해본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를 표방하는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해 IT/ICT활용도를 제고하고 IT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2010년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3건의 자료는 한국에서의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기하고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Smart Korea 구현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접하고 스마트워크 도입이 기존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IT/ICT(관련 산업/서비스)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IT/ICT 산업부문가운데 어떤 기술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스마트워크를 통해 이룩하게 되는 노동력 창출과 중소기업성장이 녹색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자 기존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워크에 관해 연구된 기존의 글들을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스마트워크에 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제언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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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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