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 /
• 통권265호
• /
• pp.90-94
• /
• 2015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7-17호통권186호
• /
• pp.13-17
• /
• 1997

• 제품안전
• /
• 통권15호
• /
• pp.22-26
• /
• 1993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중 기술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세계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94. 4. 24(상공부 공고 제91-21호) 공고한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육성방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월간양계
• /
• 제20권4호통권222호
• /
• pp.46-49
• /
• 1988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07호
• /
• pp.68-68
• /
• 2016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품안전
• /
• 통권82호
• /
• pp.18-19
• /
• 2000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7호
• /
• pp.14-24
• /
• 2019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 식품기술
• /
• 제25권2호
• /
• pp.170-175
• /
• 2012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264-269
• /
• 2003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안전에 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법적 규제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하여 자발적인 제품안전활동을 수행하는데 익숙치 못하며, 한편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보증한다는 취약성이 있다.(중략)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 /
• 제4권4호
• /
• pp.1-6
• /
• 2014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이 무선 방식으로 연결 되어있는 그물망으로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원의 제약성, 무선 통신 사용 등, 네트워크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 네트워크에 비해서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공격법은 크게 도청기반 공격, 위조기반 공격, 서비스 거부 기반 공격으로 나누어지며, 보안법으로 대개의 Sensor Network Application은 전송되는 정보의 도청 또는 수정, 잘못된 정보의 삽입 등 여러가지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암호화 방법, 스위칭 기법 등을 서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