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소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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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in Korea)

  • 유경원;김경근;배상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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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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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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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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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f Response and Plan of Banks for Mobile Payments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 송윤영;한경민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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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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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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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신출에 대한 은행권의 현재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기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권이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금융 핀테크의 발전, 모바일 결제의 다변화로 인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제안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비금융권의 결제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의 감소에 대해서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은행권에 위협이 되는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진출 분야와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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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ESG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ategic Responses to ESG Evaluation of SMEs)

  • 박윤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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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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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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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해관계자 요구와 지속가능금융 성장에 따라 ESG경영과 이를 반영한 ESG평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공급망 관리와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ESG평가 규범화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생존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어 ESG경영 도입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ESG 평가체계 및 평가등급의 변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ESG 평가동향 및 실무지침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탐색적 연구 결과, 중소기업은 실행전략 차원에서 생존기반이 담보되는 여건 하에 ESG경영을 도입하고 ESG창업에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적 학습과 소프트웨어 관리로 ESG평가에 유리한 정보 축적과 함께 다양한 평가결과의 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중소기업의 ESG평가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기준과 ESG 평가등급과 장기 생존률과의 관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생존 가능성과 함께 업종과 규모별로 상이한 수준의 ESG경영 도입 및 ESG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 전용 ESG 평가제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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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육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보증기관의 새로운 역할

  • 함윤하;차상원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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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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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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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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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과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etitiveness and Export Performance in Korean Manufacturing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onglomerates and SMEs)

  • 이동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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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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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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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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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제도적 장치와 도덕성 구축으로 벤처기업의 투명성 제고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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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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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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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동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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