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major accidents can be met.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application status of the currently enforced law and problems by law were analyzed. Result: Currently, more than 50 accidents have occurred and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serious accidents, and no punishment has been imposed under the relevant laws.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1) the issue of equity in the applied workplace, 2) the lack of clarity in some legal provisions, 3) the issue of entrusting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o private organizations, and 4) the issue of excessive punish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Conclusion: As the law is in the early stages of enforcemen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but revis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effort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o meet the establishment and purpose of the law.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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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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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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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 survey was conducted on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analyze what change have occurred in the safety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budgets increased, and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s and safety and health tasks were strengthened.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has a practical effect on worker safety and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realistic measures are needed to allow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focus on practical helpful tasks rather than formal on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support from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needed through cross-analysis between the edu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positive change in safety and health.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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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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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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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necessity, and challenge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th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search aimed to propose future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findings, safety officials consider securing more young and competent domestic skilled workers, as well as improv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workers' safety awareness, to be the most crucial factors in preventing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Furthermore, the primary improvement plan fo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nvolves clarifying ambiguous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revisions should focus on preventive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working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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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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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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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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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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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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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서 한 건에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표적인 재해는 콘크리트 타설공사중 발생하는 붕괴재해이다. 특히,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6m 파이프써포트는 비검정품으로써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가설재이지만, 체육관ㆍ상수도 배수지공사ㆍ건축물의 지하진입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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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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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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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서 한 건에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표적인 재해는 콘크리트 타설공사중 발생하는 붕괴재해이다. 특히,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6m 파이프써포트는 비검정품으로써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가설재이지만, 체육관·상수도 배수지공사·건축물의 지하진입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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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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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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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ang-foam is used in many construction projects because it is not only precise in terms of vertical, horizontal, and specifications, but also easy to install and dismantle. However, major accidents occur every year due to non-compliance with safety rules and work order, also manuals and checklists currently in use are insufficient. Thirty-seven surveys was conducted by analyzing major accident cases of domestic gang-form construction project and deriving 20 risk factors and 43 check points. Based on the survey, the importance and appropriateness of check points were evalu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 checklist was presented, check points were placed in the order of importance based on assembly, installation, dismantling, and lifting of the Gang-form process. The checklist was organized so that workers could comply with safety rules and work order.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prevent major accidents and contribute to efficient safety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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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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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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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건설현장 재해가 차지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많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작업 공정상 중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자료를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도 큰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법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각의 작업공정 개시전 공정별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사전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안전관리기법(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현장에 핵심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P.S.M. 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serious accidents in chemical industry.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focused on preventive facilities, equipment failures, accident materials and instabilities of workers and employment type. First, it show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the victims of accidents were involved in the industry of chemic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among the investigation of the manufactural industries. Also, particularly, they were investigated to be focused on the occurrence of the serious accidents in preventive facilities. Secondly, the most of the victims of serious accidents were found out not to be temporary or part-time worker but regular workers and most of the accidents occur in the form of big accidents involving more than 4 workers.
Park, Chan-Jong;Song, Ji-Won;Ryu, Jung-Ho;Kim, Chang-Du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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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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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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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For advanced construction safety, there frequently are repeated accident. Most of them are serious disasters which are continually concerned. But technical method of Safety organizations for construction project is still short, simple and unscientific. We suggest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process on the safety management. The purpose of study is an establishment of safety system focused on scientific method by selecting priority unit and by figuring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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