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397-406
• /
• 2014

국제자유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서 민감한 문제로 제한하고 있던 운항에 관한 제반 조건을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Open Skies policy)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협정방식으로 항공자유화가 추진되고 중국항공시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항공사간 무한 경쟁이 예고되며 항공사의 경쟁력, 국제공항의 허브화, 항공수요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세계 제2위의 항공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간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의 항공시장구조와 항공사의 시장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항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과 항공운송시장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민간항공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의 진척상황을 조망하였다. 둘째로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집중도 및 진입장벽 등 4개 측면에서 중국항공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허핀달-허쉬만지수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항공시장은 과점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국항공운송시장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항공동맹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여타 항공사와는 차별화된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FFP)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6호
• /
• pp.65-79
• /
• 2020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운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공산업에서 상위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발전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중국 상위 20위 항공사의 종단적 발전상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지니계수 분석, 전이할당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물동량 및 여객수를 활용하였다.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및 지니계수 분석결과, 중국항공사는 탈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성장치 분석결과 중국 항공산업은 여객측면에서는 상위 4개의 항공사가 선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여객 및 화물운송의 틈새시장을 찾는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17-26
• /
• 2004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보잉은 2022년)까지의 성장률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는 여객 수요보다 화물수요가 각 1.3%, 0.8%의 높은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와 중국 발 유럽행의 항공화물이 평균 7.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 전망 외에도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산업 혹은 세계경제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 부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 사업부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항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항공 화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2002년 기준)의 효율성을 자료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사 전체 매출액 상위 10개사(화물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제외), 미국의 9개 항공사(상위 50대 항공사 중), 기타 10개사를 선정하여 각각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항공화물 사업을 활발히 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와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사업 부문이 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운송사업중 항공화물 부문이 상위 10대 항공사 효율성이 다른 그룹의 항공사 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항공사의 운송 사업을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부문의 공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49-254
• /
• 2016

저비용항공사들은 전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약진을 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항공산업은 테러위험, 유가급등,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중동 항공사들의 급성장,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메이저 항공사들은 일단 최소한의 생존가능 임계규모를 갖추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반한 인수합병, 대외악재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새로운 보조수익원 개발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2013년 11월 단행된 중동 항공사들(Emirates, Qatar, Etihad)의 역사상 유례없는, 한화 약 170조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계약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메이저 항공업계까지 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효율적 경영의 선구적 역할을 미국의 Southwest, 유럽의 LCC Ryan Air, 아시아의 LCC Air Asia 등 LCC산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도 해당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 성장을 거듭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2012년 이후부터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동 항공사들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인수/합병 등 생존을 위한 메이저 항공사들 간의 빅딜이 이어질 전망이며, 일본처럼 내수시장이 넓지 않은 한국도 중국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항공자유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넓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5호
• /
• pp.75-82
• /
• 2009

항공운송 시장은 항공사의 수많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항은 이들 항공사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항공시장의 분석은 주로 항공사나 공항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비교하여 왔으며, 그 지표로서 노선수, 여객수, 환승률, 수익, 비용 등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항이 구축한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공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회과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범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통합된 항공운송시장으로 가정하였다.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은 '연결정도', '근접도'. '매개중심성' 등 3개 요소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연결정도와 근접도가 모두 우수한 공항으로는 인천공항이 선정되었다. 향후 한중일의 통합운송시장이 실현될 경우, 중요성이 커질 공항으로는 중국의 선양공항으로 보았다. 일본의 공항들은 연결정도에서는 강하나 근접도와 매개중심성 측면에서 중국의 주요 공항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8권
• /
• pp.71-84
• /
• 1996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항공산업연구
• /
• 통권65호
• /
• pp.27-46
• /
• 2003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역할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항공화물운송부문의 시설운영과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동북아지역 한 · 중 · 일 3국간 항공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3국간은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다 전향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운송의 완전 자유화 특히, 항공화물운송 자유화나 공항 운영 주체들 간 지역 내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공항과 항공화물 운송정보 공유,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적교류, 항공사 유치의 공동노력 등과 같은 제휴를 통해 역내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협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항공화물운송부문의 ‘master plan' 수립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주체인 항공사, 화주, 포워더 등 이용자 중심의 비용절감 방안과 항공화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항공화물 정보화 등 편리하고 저렴한 운송체계와 처리절차를 수립이 요구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55-176
• /
• 2015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291-314
• /
• 2018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315-343
• /
•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