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East Asia based on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Confucian Sino-centrism. The rise of China is a dream to be realized for Chinese while actually it is regarded as new threats for the neighboring countries.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once subordinated themselves to China voluntarily feel threatened by the resurrection of China. The reason is that China is pursuing hegemony based on China's stronger power rather than seeking culture and morality as they did in the past. The new hegemonic pattern seems not to contribute to the China's profit, only to increase the tension among North East Asia. That's because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active in expanding military expenses with strengthening ties with the US. In this context, is it possible that China can rise gently without threatening the neighbors? There must be a way. It is that China will be born as a superpower with Confucian morality as the way the Confucian Sino-centrism is intended. When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impressed by the way the China treats them with moral virtues, the leadership of China will be strengthened of itself. It is the most desirable way of realizing the dream of China.
Although China's maritime militia has not been well known despite its long history, it is recently emerging as a serious threat to maritime security, causing neighboring countries' security concerns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maritime disputes with China. In this regard, it is now time to clearly define the true nature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A close look at the organization and roles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reveals that it is an organization that is systematically managed and oper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China. Its role is to serve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and expansion of China's marine interests." In addition, the threat factors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cases of maritime disputes between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and neighboring countries. First,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has implemented the "Gray Zone Strategy." Second, it is a systematic organization suppor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ird, it is a maritime power that cannot be ignored as the world's largest militia organization. Fourth, it has a strategic flexibility that enables the execution of the dual mission of working for a living such as commercial fishing and serving in the maritime militia. The threats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are not limited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locate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is also the case in Korea as the country cannot avoid maritime disputes with China such as the Ieodo issue and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West Sea. Accordingly, this study was focused on presenting a predictable scenario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through a scenario technique with respect to the two cases that are most likely to occur in Korea-China relations. Finally, beyond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this study takes a further step to share considerations as to how the organization may operate and develop in the future and how we can cope with its moves.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연일 비상이다. 사실 미세먼지 하면 중국을 먼저 떠올린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 공기의 이동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하다. 해마다 미세먼지로 110만 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의 '스모그 대국',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우리의 대기 질이 나빠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입증되었다.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전망이 밝으며 향후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할 대상국가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서 중국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다루어 보고자 한다.
Rise of China has correspondingly seen increased Chinese involvement at global stage and regional level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is has attracted claims of strategic competition and rivalry between China and U.S., as China is said to be working towards replacing hitherto U.S. influence. Consequently there have been calls for U.S. to counter increased Chinese involvement to safeguard U.S. influences and interes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is debate by examining the extent to which increased Chinese involvement in Africa has, if any, supplanted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continent. The study contends that, Chinese involvement in Africa has entailed China creating own niche that does not necessary threaten U.S. interests in the continent as widely portrayed and imagined. This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U.S. has historically had relatively minimal strategic interests in Africa as compared to other more strategic parts of the world that China could significantly threaten. Seen in this way, increased Chinese penetration in Africa has not had immediate threats to U.S. core strategic interests, thus explaining U.S. measured response to counter Chinese presence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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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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