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남부 및 동부 연해를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서부지역은 개발이 지체되어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 중국정부는 균형발전과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대프로젝트(천연가스 연결, 수력발전소 건설, 양자강수로 황하연결, 환경보호 위한 식목사업) 외의 정보통신부문은 IT 기술 확대적용, 정보화 촉진,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무한의 광통신밸리, 사천성의 서부실리콘밸리, 서안의 중국판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 있고, 시장확대와 신규수요 창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철도망의 구조와 철도여객 및 화물 유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도시 네트워크의 특징과 변화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 도시의 접근성은 허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이 가장 높고 주변으로 향할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은 중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3개의 남북방향 축과 주요 도시들의 지역 중심성은 여전하지만 그들의 영향권은 확대되고 중심성도 분산되었다. 도시 네트워크의 계층구조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 계층에서 대부분의 영향권은 도시 성(자치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2단계 계층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향권 교차현상이 나타났으며 선형 패턴이 더욱 뚜렷하였다. 3단계에서는 5대 영향권으로 구분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안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되어가면서 내륙항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내륙항은 내륙에서 연해 항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와 통관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륙항의 기능적/지리적 유형화와 지역별 내륙항의 SWOT-PEST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내륙항의 기능적 분류는 항만지원형, 산업지원형, 유통지원형, 통관지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동부지역에는 항만지원형이 중서부지역에는 산업과 유통지원형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는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지원형의 내륙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내륙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내륙항들이 잠재력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 정책은 중서부 지역 및 접경지역의 내륙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8-2012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격차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과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이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발전된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내 인당 절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과 지역간 모형 그리고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도 농격차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절대적 경제격차의 지역간 모형과 상대적 경제격차의 중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고,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어 이들 지역은 역분극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이 지역에 따라 역분극화 과정이 있는 지역도 있고 성장에 힘입어 공간적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주택체제 개혁, 주택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부동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잠재적 이익기회가 많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외자부동산기업의 투자영역은 주택에서 오피스 빌딩, 고급상가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경영분야도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중국을 경제발전이 앞선 동부 16개 도시와 중서부 19개 도시로 구분하여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분야 대출총액, 이자율,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서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수의 경우 양지역 모두에서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분야 대출총액과 이자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와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들을 방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로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국의 동부 공업지대에서 발생된 다량의 아황산 가스는 편서풍을 타고 장거리 이동되어 한반도 지역 강우의 산성화를 급속히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 국가의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체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그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중략)
중국은 중국 내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지역의 자본을 연계하여 대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운송 및 물류체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교역 규모나 교역패턴 변화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노선 재편 및 서부대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 성시별 품목별 수출입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국 성시별 주요 운송경로별, 품목별 한중 간 수출입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서부대개발 움직임에 따라 교역축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한중 수출입 규모 확대를 위해서 Sea&Air 및 Sea&Rail 등 복합운송체계 마련과 항만-공항 간 연계체계, 신선물류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간 중량화물 및 벌크화물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페리나 벌크화물 하역 터미널 시설 구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28개 성과 자치주를 대상으로 성장회계분석에 기초하여 전통적 생산성 성장과 환경조정 생산성 성장을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의 생산성에 미치는 환경요소의 효과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고자 함이다. 추가적으로 환경조정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극 지역별 SOx의 존재가격을 측정할 것이다. 1997년~2005년 동안 중국은 장기적으로 10.06%인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동부의 성장이 가장 빠르고 중부의 성장률이 가장 낮다. 전통적 총요소생산성은 평균적으로 3.56%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동부가 가장 높았다. 환경조정된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3.57%로서 전통적 생산성 증가율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이는 세 지역에서 오염저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환경 규제를 부단히 강화시키거나 제정된 환경규제를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192개 도시(地級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화경제를 추계한 후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와 Carlino의 모형을 이용한다. 도시화경제의 추계에는 OLS 방법과 AR(1) 방법을 이용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45개 도시의 h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화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7개 도시의 h 값은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는 도시화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상해시(上海市), 중경시(重庆市) 4대 직할시의 도시화경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副省級市의 도시화경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대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지역의 도시화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순서이고, 동북지역의 도시화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지역 전체의 장기적 경제침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인구규모와 도시화경제에 대한 역U자 검증을 하였다. 전체 도시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역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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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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