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증가 현상 등 해상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교통, 건설업 등 안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해운선사의 안전등급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목적, 도입방법,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한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내 조선족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며.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이 약화되고 중국 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연변 조선족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드러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위암의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연 1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위암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메타분석에서 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가 위암발병을 33~47%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 중국에서 시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가 위암의 전구 병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경우 제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은 고령 환자에서는 과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인가? 저자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Hospital Authority'에 등록된 clarithromycin 포함 3제 요법을 받은 환자들에서의 위암 발생률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Hong Kong Cancer Registry'에 등록된 성별과 연령이 일치된 대조군에서의 위암기대 발생률(expected incidence)을 비교하였다. 3제 요법을 받은 73,237명의 환자들을 확인하였을 때, 평균 7.6년의 추적기간 중 200명(0.27%)에서 위암이 발생하였다. 연령에 따라 40세 미만, 40~59세, 60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위암발생률을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60세 이상 환자군에서만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가 0.82로 감소하였다. 치료 성공여부에 따라 위암 발생률을 분석하였을 때, 제균 치료에 성공한 60세 이상 군에서 SIR이 0.78로 감소하였으나 재 치료를 받은 40~59세 군에서는 SIR이 2.43으로 증가하였다. 제균 치료시점이 위암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제균 치료 후 10년 미만에서의 위암 발생률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60세 이상 군과 40~59세 군에서의 위암 발병률이 대조군의 위암 예측 발병률보다 낮았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및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시니어 대상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한정적인 내수시장 규모 등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시니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연령대(20대 vs. 50대) 및 국가간(한국 vs. 중국) 행동을 탐색함으로써, 각 집단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소비가치를 베이비붐세대이자 예비시니어층인 50대 소비자를 중점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령 및 국가간 소비가치 비교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문항은 12개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인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예비시니어층인 50대에 대한 이해 제고가 가능하며 이는 타겟에 적절한 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홍보 등의 전략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경제 불안정과 고령화, 경쟁격화 및 개인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써 감성컴퓨팅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성컴퓨팅 연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 및 글로벌 연구의 지식구조와 주요 키워드, 연구생산 현황 및 국가간 협력관계 및 주요 키워드별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학술데이터 베이스(Scopus)로부터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서지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미국이 Affective computing 분야에서 지식생산이 활발하였고, 한국은 약 10%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키워드는 Affective computing을 중핵으로 주로 컴퓨팅 처리 및 감성분석, 인식을 분류하는 연구 및 사용자들의 모델링, 심리 분석이 주요 연구 키워드이다. 국가 간 협력구조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 영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등이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협력은 다양하지 않고 연구생산도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Affective computing 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연구협력 강화와 연구파트너의 다양화를 위한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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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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