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활황세를 타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아 집값 잡기에 나섰기 때문.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기대할 만한 호재가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꽌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1983년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가한 이래, 중국의 아웃바운드 해외 관광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의 최대 수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항공운송 분야에 있어 특히 혜택을 보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이용객 중 23.9%가 중국인이며, 추후에도 중국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의 주요한 고객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13억이 넘는 인구를 고려할 때,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모인 집합체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할 시, 각 지역마다 다른 중국여객들이 공항 이용에 있어 보이는 태도와 행동양상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여객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고객 가치와 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사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인한 방식대로 중국 전체를 다섯 개의 권역으로 분할하여 중국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있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별히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역별로 지니는 차이점을 분석하여, 권역별로 상이한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중국보건부는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으로부터 5천5백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아 약품, 진단기구, 의료요원 훈련비로 배정하여, 현재 결핵발병률 10만명당 156명을 2000년대에는 70명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계자의 관심밖에 살고 있으며, 불규칙한 투약으로 내성결핵환자가 늘고 있어서 중국정부는 결핵퇴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는 구조개편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 빅 3의 회생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유럽의 소형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피아트는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목표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지동차업계도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육성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학관 협력을 통한 자동차업체간 첨단 기술 개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구제 금융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과 혁신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타이어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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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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