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면 그 기업과 나라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자금지원실의 수장을 맡은 이재훈 실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공정한 ESCO자금운영에 대한 소신이었다. 이전 온실가스검증원장, 해외사업실장으로 일해 온 이재훈 실장은 산업수요관리 업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저탄소기후변화 업무를 두루 경험하여 내공을 쌓아 왔다. 2012년 ESCO자금지원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예정인지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재훈 실장을 만나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여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D 및 G광역시, J도에 소재한 전문대학으로 2019학년 1, 2학에 각각 1회 이상으로 총 2회 이상 일반상담, 진로상담, 출석상담, 학사경고상담을 받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5일 동안)까지 본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배부된 3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4부를 제외한 286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내재적 직업가치관 및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또한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정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이 필요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신생아간호 교육을 개발·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의 실험연구로 D시 소재 일 간호대학생 3학년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동의 한 학생에 한해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반 신생아간호 교육은 3-4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준비, 시나리오 구현, 디브리핑의 총 3단계의 4.5시간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기반 신생아간호 교육 전·후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관찰 위주인 아동간호 임상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회고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절차를 통해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총 28문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고 반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간도 30~40대였다. 가장 힘든 인생고비경험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을 때,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회고하고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사회관계는 삶에 대한 상실감 경험, 실패, 친척 및 친구의 배신 등 이었으며,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에서, 개인적 사건은 목표성취, 인생의 역경 극복이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관계에서는 직업을 통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성실한 종교생활이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의 경험에는, 자신의 삶에서는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과 형제들과 불화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올바로 훈육하지 못한 것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및 사회관계에서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이 두드러진 회고내용이었으며 건강에 관해서는 운동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종과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약 60%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 50%에서 종교에 따른 내세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약 87% 이상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치의 질병인 경우 진단을 정확히 말해주기 원함,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원함이 4점 척도 중 약 3.1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노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내용 중 인생회고 시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는 사건이 아닌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연명치료 중단, 심폐소생술 금지, 임종 장소 등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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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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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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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본 연구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도입방안 연구의 일부로 가정호스피스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식 서면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24시간 on call 서비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를 포함한 호스피스팀 구성, 정기적 팀회의, 사별가족관리 등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있었고, 필수 시설은 방문간호사 사무실 및 물품준비 공간, 필수 장비는 방문용 가방으로 파악되었다.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인력은 간호사였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수가보상이 없어 팀원의 방문이 제한적이고, 집에서 처방변경이 어려우며, 24시간 주 7일 입원연계가 어려운 점, 가정 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가정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표준안의 초안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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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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