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적용한 인구 이동모형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분배요소가 인구이동과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는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이동 이전과이후의 상대적 위치와 그들의 준거집단이 누구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소득분배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것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소득 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삶의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계층인식은 낮아지는 하향불일치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요구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셋째,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에 의한 삶의 만족감 변화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 변화가 더 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수준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요구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의의가 있다.
최근 부유층 주거지에 특정 목적에 의한 중 저소득층이 진입, 준거집단에 합류하며 과시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 현상으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 유한계급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과시효과에 대한 욕구를 유추할 수 있다. 과시소비를 함으로써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부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볼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성향은 주거용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동산의 거주유형에 따른 베블런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심리적 특성, 주거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베블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가거주자가 자가거주자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거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과시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거주면적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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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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