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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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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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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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및 주택건축 총조사보고서의 년도별로 분류된 잔존주택에 관한 정보에는 멸실되어 소실된 주택과 당시의 신규주택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센서스이후 추계된 최근의 지역통계는 기간내 발생한 멸실주택에 대한 추계과정이 생략되어 주택의 통계가 과대계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 주택수 예측의 방법을 제시하고 주택형태별, 평형별, 난방형태별 분포현황의 분석과 전망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주택수의 예측에서 지역별 주택의 건축년도와 멸실이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주택의 수명, 최대멸실확율을 보이는 지역별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찾아내었다. 주어진 Data의 특성에 따라 얻어진, 지역별로 다른 최적의 분포와 이에 따라 산정된 각 시점의 신규주택수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택수를 전망하였다. 주택형태, 평형, 난방시설분포의 현황분석과 전망은 각 형태의 비율을 산정,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가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오른다.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주택공급이 어떻게 될 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택 매도$cdot$매수시점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택의 수요를 "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주택청약제도를 제안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3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1세기의 주택수요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남희용 연구위원이 $\lceil$지역별 주택수요 전망$\rfloor$을, 고태경 수석연구원이 $\lceil$공동주택단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선호조사$\rfloor$를 각각 주게발표 했으며, 사회는 정희수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토론자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배순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작금의 주택 시장 침제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며, 주택 산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주택 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주택 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주거 불안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시장의 당면 과제와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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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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