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 고령자의 고령자주택 수요특성에 기반 한 고령자주택의 도심형, 교외형, 전원휴양형 입지유형별 고령자 주택의 개발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도심형을 선호하는 고령자 주택유형 예비 고령자들은 개인적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수 도출된 것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외형에 주택유형 선택에 있어서는 도출된 모형을 중심으로 미혼자녀유무, 건강상태 유무, 현주택규모, 노후경제활동계획 등을 고려하되, 노년기 주거선호의 접근성, 편리성, 투자성, 환경성을 상대적으로 주택의 개발수요를 예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원 휴양형 고령자 주택유형의 선택 시에는 상대적으로 현 주택 특성의 세부변수가 다수 도출된 점을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비 고령자들의 현 주거 특성을 고려를 기본으로 하되 노년기 주거선호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투자성, 환경성 등의 종합적인 선호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노년기 주거선호에 대한 예비 조사를 고려하여 주거유형의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고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의 변화를 고령화수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시점에서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고령화수준은 고령화지역, 고령지역, 초고령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연한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수도권의 고령화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부터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은 고령화가 도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자 가구는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그리고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주거 특성이 강하다.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특성 및 시행단계에 따른 사업구역 내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완료된 서북권의 마포구 3개, 서대문구 8개, 은평구 8개 구역의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거래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세입자수, 조합원수, 분양세대수, 정비기반시설면적 비율 등 각 사업구역의 특성과 사업시행단계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단계가 진행될수록 거래가격은 증가하고, 토지 및 건물특성 변수를 통해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원수 대비 세입자수와 일반분양세대수의 비율이 클수록, 임대세대수비율이 적을수록 주택 거래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의 시행단계별로 해당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나 개발자, 구역 내 자산 소유자에게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소도시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주택시장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주시를 사례로 공동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속성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가격결정 요인을 추적하여 진주시의 주택정책에 유의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치와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공동주택의 공급시기와 분포를 분석해보면 경과연수가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70년대에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로 건설되었고, 반대로 경과연수가 짧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서쪽과 남쪽에 최근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건축된 특징이 있었다. 아파트 가격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변수를 인자분석으로 사전에 축소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33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헤도닉가격모형을 12가지로 구축하였다. 이 모형들에서 경과연수, 연면적, 대로접함여부, 대학 및 병원접근성, 계단식 등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의 입지와 주택공급을 시행한다면 급격한 공동주택의 가격변동과 지역적 가격 차이에서 오는 지역적 위화감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지역현실을 반영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보다 나은 분석을 위해 향후 중소도시에도 단독주택을 포함한 정밀한 토지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택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가구 변화, 사회 변화, 정책 제도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주택 트렌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공주택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구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수요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중 소형 주택공급과 소규모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IT와 녹색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트렌드는 '수치제어에서 성능중심'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단위세대에서 도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 디자인은 최근의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나, 주동수를 줄이고 중앙광장을 가운데 두면서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경향이 대부분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거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입지특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수요변화 대응', '입지특성 반영', '지역사회 연계', '녹색환경 구현', '주거성능 확보'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전원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와 전원주택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소비주체의 생활양식 변화, 건설자본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에서 전원주택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한강축,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도로축,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로 나아가는 북방축 등 세축을 따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대도시 주민이 선호하는 전원주택의 주요 입지적 속성은 자연환경과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사회는 인구통계학적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비한 고령자주택의 개발 등의 노인의 라이프 생활을 고려한 주택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주택에 입주하기 원하는 예비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고령자 주택의 선택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분화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고령자주택은 개발 유형별로 선호하는 특성이 상이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특성에 따른 지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주택의 수요조사가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심형 고령자주택 개발 시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가를 고려한 토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교외형 고령자주택 개발 시 경기도권에 수요층이 자연스럽게 고령자주택으로 입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교에 생활환경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원형 고령자주택 개발 시 다양한 생산, 여가 등의 프로그램의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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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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