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정 내 태양광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함께 활용되어 보다 유연한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피크 저감 및 가격을 고려한 전력소비를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홈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홈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이루기 위해 SEP(Smart Energy Profile)을 개발하였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갖추고 있는 기능을 정의하고 표준 기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품간 호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주택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는 생산성 저하, 기능 인력 유입 부족,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대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Off-Site Construction (OSC)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들은 기존의 현장 타설 공법뿐만 아니라, OSC의 도입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OSC의 도입은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특성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공사 난이도 지수를 선정하고 각 공법별 cost model을 개발하여 표준 공사비를 산정하여 최종 공사비 점수를 도출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OSC 공법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2012년 전면 시행되었다. 2018년말 기준 전국 149개 지자체,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4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장비 도입으로 약 20~30%의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장비들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투입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응용하고 통합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내부의 음식물쓰레기통 안쪽으로 호퍼를 깊숙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만수가 되어 수거통 교체 시 원활하도록 고안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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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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