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 20종류 199그루를 대상으로 큰 가지 전정 후 부위의 상태를 그루터기의 길이, 절단면의 상태, 가지 깃이 찢어진 여부, 유합제 처리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그루터기의 길이는 근린공원, 시설녹지, 주택단지에서 각각 평균 8.8cm, 3,7cm, 6.8cm로 나타났다. 절단면의 상태에 있어서 돌출되거나 함몰되는 등 매끈하지 못한 경우의 비율은 근린공원, 시설녹지, 주택단지에서 각각 26.7%, 40.0%, 16.7%로 나타났다. 가지 깃(branch collar)이 찢어진 경우의 비율은 근린공원, 시설녹지, 주택단지에서 각각 18.7%, 5.7%, 11.1%로 나타났다. 유합제를 처리한 비율은 근린공원, 시설녹지, 주택단지에서 각각 0.0%, 20.0%, 1.0%로 나타나 대구시 조경수목의 전정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이며, 전정 후 절단부위가 병충해에 의한 감염과 습도에 의한 부패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절단면의 상태는 그루터기를 기준보다 길게 남긴 경우, 가지 깃 부분이 찢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한 경우와 이상 3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의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 4가지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적당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도시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UD 모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주기가 있듯이 청주라는 공간도 현재의 물리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시스템 내부의 피드백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동태적인 균형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UD 모형을 통해서 본다면 청주의 경우도 향후 50년간은 인구, 주택, 산업 모든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55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정차 감소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되다가 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부 stock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의해 청주의 매력도는 주변지역으로 이전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청주의 경우도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청주시의 UD 적용의 유용성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정에서 나왔듯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시스템 내부적인 변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청주라는 공간은 주택분야뿐 아니라 도시전체시스템의 동태적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용지 부담금이 주택 시장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는 학교 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입장이 절충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것. 이에 따른 여파가 당장 주택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없는 택지'가 현실화 될 거란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 · 31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은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소폭 감소하는 등 거래 시장은 잠정 휴업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과 제2금융권 대출규제 확대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 속에 숨 죽인 부동산 시장은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 또한 아직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운 가운데 이제 혹자는 가격폭락까지 우려할 정도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태를 점검한다.
11.15 대책 이후 12월 부동산 시장은 조용했다. 2월 설날 이전까지는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동안 비강남권 아파트들의 강세가 나타났다. 노원,도봉,성동 등 강북 지역 아파트들의 집값이 많이 오른 반면 서초, 강남, 송파 등은 최하위권을 맴돈 것. 2006년 12월 주택 시장을 돌아보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 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 허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과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선 상태다. 서울시 준공업 지역의 현황과 준공업 지역을 둘러싼 논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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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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