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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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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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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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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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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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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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스티그마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13명과 기관 실무자 1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빈곤화를 경험하면서 스티그마를 경험함은 물론 공적부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가 된 이후 영구임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구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의 실재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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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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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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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3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6억 7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90억, 그리고 2100년에는 100억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 UN의 예측이다.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도로, 기타 소회간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가 감소하게 된다. 보다 효율적인 식량 증산방법이 없다면 식량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량부족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둔감하다. 그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과거 60년대까지는 식량부족 및 화석연료(석탄이나 석유)의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발달의 결과로 많은 부(富)가 창출되어 식량 및 에너지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히려 식량부족보다는 식품의 과잉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성인병 등의 부작용 개선이 더 시급한 현실상황에서 식량부족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방안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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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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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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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들을 활용하여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들의 작동성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위계적인 공간 영역에 따라 지표들의 활용이 조정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빈곤층, 노후불량주택, 근린불량주거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대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동 차원에서 빈곤 취약지구 추출을 위한 핵심 지표는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노후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국가기초구역 차원에서 근린불량주거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불량도로 접도 주택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구역 단위에서 격자 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을 중첩시켜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고 취약한 소구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의 정보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빈곤 취약 우선 대상지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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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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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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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시거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세대구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3%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 시 성별에 따른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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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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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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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392개) 수준에서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적 인적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기본통계와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 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특성별로 정밀 분석하고, 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고용현황을 살펴서 이들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본설계방안에서는 표본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중치 부여 과정을 포함해서 추정식과 추정식의 오차계산 공식을 유도한다.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적 인력수급 정책을 원활히 세울 수 있게 되고, 또한 고용관련 연구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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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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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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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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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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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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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제3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건설기술 및 고품질 건설환경 구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주택건설 현장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활동인 현장의 환경관리 업무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업무요소에 대한 합리적 수행주체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행업무를 파악하고, 수행주체 및 역할분담,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단위업무의 수행주체 및 수행프로세스별 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환경관련 각종 제도 및 기준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적극적 이행노력과 더불어, 향후 환경관리활동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환경요인별 환경문제 발생 시의 기술적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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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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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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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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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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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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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