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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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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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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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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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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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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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associated with typhoon passed through the sea areas excluding the South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irst, Korean peninsula-affecting typhoons were divided into their track patterns of passing through the Korean West Sea and East Sea based on typhoon data from 1951 to 2006 provided by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RSMC)-Tokyo. Then, annual and monthly frequency and intensity of typhoon in each pattern was examined. In particular, typhoon related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1973 to 2006 were analyzed in each case. Results showed that since early 1970, in the West Sea case, typhoon becomes weaker without significant change in frequency, while in the East Sea case, it becomes stronger with an increasing trend.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 amount of typhoon damage results from the submergence of houses and farmlands in the East Sea case, while it is due to the breakdown of houses, ships, roads and bridges in the West Sea case. In addition, it is revealed from the analysis of rainfall and maximum wind speed data associated with typhoon disasters that the main cause of occurring typhoon disasters seem to be qualitatively related to strong wind in the West Sea case and heavy rainfall in the East Sea case.

• Journal of Korea Soil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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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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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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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dust chute was a part of equipment in apartment which have been settled down as new residential style in this country since 1960s. However, the dust chute was destructed by results of social discussion, and it ended up old remains which cannot be found in new towns. Nowadays, chute was substituted a collecting system from extra collecting sites which were prepared near residential area. This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poor separating collection. Since the early part of 1995, the whole vocal operating the volume-base charge system has been placed as the institution capable of recycling and separating collection of residential wastes in this country. People pursue the residential quality which is suitable to the Greenround period. Such a diverse effort corresponding to the social change can be also accomplished in the field of waste collecting transportation. In this paper, the local heating system and waste combustion site and hollow are already applied to the new residential area in the form of housing development. After investigating of the waste collecting transportation method in other countries related to such facilities, this paper represents the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pneumatic waste collection system which is used practically in the new housing complex and large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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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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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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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도로개설 및 산업기지 건설,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자연사면을 변형시키는 규모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절토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낙석방지를 위한 대책공법으로는 낙석방지 망, 낙석방지 울타리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낙석방지 울타리는 국내의 국도 낙석방지 대책공법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설계지침에는 낙석방지 울타리에 대한 다양한 성능등급과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낙석방지 울타리를 선정하고 낙석방지 울타리들의 성능을 비교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출범이후 낙석방지 시설에 대한 통합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럽 여러 나라의 성능평가 방법과 스위스의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2008년에 유럽 통합 지침인 ETAG 27을 제정하였다. ETAG 27에는 낙석방지 울타리의 성능등급이 100kJ~4,500kJ이상 9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성능등급 별로 Service Energy Level과 Maximum Energy Level에 대하여 실물시험을 통한 성능평가 시험과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실물시험은 낙석에너지의 산정과 낙석질량의 타격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상이한 설계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에 스위스의 설계지침을 준용하여 통합기준인 NCHRP Report 20-07을 결정하였다. NCHRP Report 20-07에는 낙석방지 울타리의 성능등급이 100kJ~5,000kJ까지 9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성능등급 별 낙석질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등급별 낙석에너지의 50%와 100%에 대하여 실물시험을 통한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실물시험은 낙석에너지의 산정과 낙석질량의 타격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낙석방지 울타리에 대한 국내 설계지침과 유럽과 미국의 설계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실물실험을 통한 성능평가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구성요소의 역학적 특성변화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내 설계 지침에 제시된 낙석방지 울타리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설계지침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낙석방지 울타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능등급을 규정하고, 낙석방지 울타리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 할 수 있게 하는 표준화 성능평가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정립하며, 구성요소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구성요소의 검증시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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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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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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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0년 이후 공산체계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와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후 햇빛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11월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과, 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은 과거의 포탄공격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화생방과 같은 생화학물질 탑재 가능한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정부에서는 고정시설의 화생방 방호는 일단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집단보호개념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중요 대피시설 및 지자체의 기존 대피시설을 개인방호, 탐지, 제독, 운용절차를 포함한 실태파악 및 재래식 탄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의 북한 포격이후 우리는 서해5도나 접경지역 주민과 그리고 근접거리의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포격으로부터 피난 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직격(直擊) 핵폭탄을 제외한 화생방, 재래식 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은 '1등급 대피시설'인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나 지하철, 터널 같은 2등급 대피시설도 폭격은 견딜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나 보도는 그보다 더 취약한 3등급이며 단독 주택의 지하층처럼 방호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4등급이다. 2등급으로 분류된 대피소의 경우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대피시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닌 임시 대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m^2$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하면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 현 문제점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민방위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지만 피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서해5도 대피시설의 반 이상이 무용지물이고 접경지 또한 피난시에 피난장으로서의 대피소가 난방이나, 구급품과 식구 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피시설로 지정한곳이 간판이나 안내시설이 없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전쟁이나 핵 확산에 따른 화생방 업무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방독면은 개인 방호물자로서 전국민 100% 보유하고, 각가정이나 건축, 시설물의 경우 화생방 표준 대피시설 설치관련 규정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휘부용 대피시설과 일반 주민대피용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650만개를 설치하고 있다. 결론은 대피시설이 북한 공경시 피난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등급구분에 따른 현실적용 수정과 기존 대피소 보강과 재선별이 필요하고, 신축시 설계 표준설계안 그리고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가이드라인과 장기간 거주에 대한 설비구축 등과 국민 대홍보등을 제안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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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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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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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our compan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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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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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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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nlike NG supplied through pipes, LPG is mainly used for independent storage of cylinders or small storage tanks. As LPG is widely used in islands and underdeveloped areas, accidents due to neglect of safety management are high. Houses and businesses that have LPG accidents are likely to be damaged due to relatively high population density. Therefor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LPG is constantly raised. Accordingly, in 1996,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conducted an LPG leak test. In this study, based on the 96-year experiment, the gas leakage measurement of LPG vessels was conducted by adding several conditions such as outside temperature and pipe condition. Through this, the trend of leakage for various scenarios of LPG leakage was examined. In the case of a gas leak, when the article which may affect the pressure such as a regulator is not connected, the leakage amount is greatly changed by the outside air temperature, and when the regulator is fastened, the influence of the outlet pressure is large.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men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termining gas accidents and leakages that may occur later.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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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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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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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ost of the taxes in Korea are collected using a voluntary reporting payment system that meets most financial requirements. However,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eir tax liability, and legal forces to ensure payment of taxes are weak within the Korean social structure. Therefore, the tax system cannot depend only on people's awareness of their tax liability, and for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vestigating a system for fair tax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tax evasion. In addition, an improvement to the taxation system is strongly 'demanded in order to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the system. In this study, I compare and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each nation's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then propose an improved plan for a tax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in the bylaws of the Office of National Taxation that the investigator's performance rating or incentives are not affected in any way by the tax investigator's actual records on tax collection, as this type of evaluation can easily lead to conflicts with the primary goals of the law or written constitution.

•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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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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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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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wo lime-soil mixture barrier tombs were excavated from the tomb complex of the Woo Family of the Danyang Wu clan dating to the Joseon dynasty in Godeung-dong, Seongnam-si, Gyeonggi-do. Relevant records offer information for more precisely dating these tombs and identifying their occupants. Tomb No. 4, in which a married couple was interred, has a corbeled square ceiling and inscriptions and paintings on its outer walls. The conservation treatment and an infrared inspection revealed that they were intended to express mourning. Tomb No. 6 has a corbeled rectangular ceiling and a single individual interred within. 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tomb was partially damaged in the process of disassembling it while moving the burial site, it was planned to exhibit the tomb outdoors after the remains and relics are collected. However, as the conservation treatment revealed the presence of funeral fans and pitch, and since the remaining structure clearly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lime-soil mixture barrier tomb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plan was changed following a meeting of an advisory council that decided in favor of presenting the tomb indo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itch is assumed to be resin of a rather low purity due to the immixture of foreign substances. The two tombs are expected to serve as important materials for related research, such as changes by period in the forms of Joseon-era tomb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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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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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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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lthough many efforts to stop speeding or inappropriate speed, it failed to reduce the number of speeding-related crash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eeding offenders and the cause of speeding at hot spo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level of severity in speeding by the characteristics of speeding offenders using the Ordered Logistics Regression Models(OLRM). For the analysis, we use the speeding data collected by 39 traffic enforcement cameras in city of Cheongju and other related data including the speeding ticket history of drivers during the most recent 3 years,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own vehicles, and road environment factor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ommercial fleet drivers are more likely to repeat the conviction of high-range speeding with more than 30km/h over speed limits than other drivers. Secondly, mid-range speeding are observed as 21,462 frequency which is 76.7% of total speeding frequency and occurred mostly at suburban and rural area. It concludes that contributory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speeding at signalized intersection are drivers' speeding offence history, posted speed limits, time of day, gender of driver, and location of the intersection as show by the OLRM developed in this study(McFadden R-square : 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