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checked whether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ownerhip and welfare by Kemeny and Castles was still valid in four welfare regimes, and analysed the factors of change and stability on rate of home owner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states and southern european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ownership and public expenditure was confirmed only in the liberal welfare regime and in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as evidenced by the 2014 data collection. Second, social democratic state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housing mortgage loans and showed signs of housing commodification but southern european states have showed pre commodification of housing, maintained comparatively whole home ownership and low mortgage loans. Third, social democratic states has resulted in a rise in housing demand and housing prices, through reduced new housing and social rented housing construction, home owenership friendly taxation and generous lending policies, but southern european states have maintained a stable housing demand and housing prices thanks to the rich housing stocks, extended family, self provision and self promotion by close relatives, and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and transfers of housing. Although sequence of the equity ownership and welfare are still unclear, it is not a rational alternatives to induce housing ownership through large mortgage loans.
미분양 물량 적체와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력 등으로 자금 경색 국면에 처해 있는 건설 업체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제1차관과 주택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건설 업체 임원들이 건설 업계의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market by setting household loans and M2, which are liquidity indicators,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reflecting economic fluctuations, as variables,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expected housing price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from January 2005 to May 2020, and the HP filter was applied to the real house price as the expected house price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al household loans, real M2, and so on, had an effect on house prices, and expectations for past house prices and house prices increased the house prices in the present period. These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 liquidity expansion is aimed at revitalizing the economy, it can affect housing prices as well.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was decreasing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and so on. But, in Korea, household debt (of which residential mortgage loan account for a large part) ratio is still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negative housing equity (those are called House-poors in Korea), and als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formation process. In financial perspective, the problem of negative housing equity depends on financial debt repayment capability. We used DSR (Debt Service Ratio) and LTA (Loan to Asset ratio) as financial indicators to evaluate the debt repayment capability. The critical value of DSR is assumed as 40%, and LTA 100%.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House-poors are as follows : increasing households debt dependency, over lending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unreasonable loan in household economy, in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week regulation on mortgage lo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range and the target of public intervention.
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로 주택 건설 어벷의 연쇄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시 경제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주택 시장 붕괴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 압박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토대로 향후 주택 시장의 향방을 전망해 본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은 그룹(대출형태)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체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연체율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체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3 그룹(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국내은행 연체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환율, 동행(경기)종합지수, 국민주택채권, 고용률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영행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수이지만 환율,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고용률은 각각 유의적인 음(-)의 영행을 나타내는 비유의적인 변수로서 연체율에 큰 영향으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소폭 감소하는 등 거래 시장은 잠정 휴업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과 제2금융권 대출규제 확대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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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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