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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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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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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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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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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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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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주요 대도시는 도심지 내 고비용의 지가와 개발가능부지의 부족으로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주택수요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응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주택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최근 획일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수요계층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인필개발(Infill Development)은 뉴욕시의 거시적인 주거정책인 "Next Generation NYCHA"에 포함된 세부 실행사업이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동일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기존 문제적 공공주택단지의 유휴부지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저렴성 확보와 동시에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시 주택공사의 재정상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부터 고립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는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례에 대한 진행과정, 다양한 비평, 세부적 내용을 분석함을 통해 국내에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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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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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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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실내공기질의 관심은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서 신축공동주택, 학교,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과 연계하여 민감계층군(어린이의 어린이집 등)과 사회취약계층(노인, 장애인들의 노인 및 장애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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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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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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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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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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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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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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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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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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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have taken many discussions and endeavor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s of energy saving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for solving global climate change problems. In Korea, pre-considerations of environment-conscious factors in buildings have been taken to be critical with new constructions and renovation markets.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KGBC) system to induce the diffusion of sustainable buildings was introduced in 2002 and developed as an improved version of the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system in 2013 after major revisions.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criteria on apartment buildings to certify green buildings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nd suggests a new direction on certification assessment standards from the AHP result. In order to apply the AHP method, the survey via e-mail was conducted to design staffs in domestic architectural firms. As a result, assessment criteria such as ecological environment,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 environment pollution among 7 main ones proved to be important on assessing the G-SEED system for apartment buildings, while criteria such as land use & transportation, material & resourc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maintenance management did relatively unimportant.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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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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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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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관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질기능전개(QFD)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품질주택(HOQ)을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하여 소셜커머스의 이용 경험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요구속성의 중요도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특성의 중요도 값을 산출함으로써 계량적인 기법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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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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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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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pairs for the weak class in rural area. Data are analyzed by the status according to year focusing on voluntary activity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that is performing more than 10 years.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approximately 63.3% of residents living in benefit houses are 70s and 80s in their age. They are weak in financial and physical and they have more than two weak points. Second, housing repairs were performed total 1,990 cases among 797 houses and average 2.5 cases per one house. Repair work in house interior is at the highest, the next is repair work in kitchen, repair work related to restroom, repair work for housing structure improvement, and repair work for insulation in order. Third, repair work required difficult work process and high cost is tend to decrease recently. However, work changing of wallpaper and papered floor and performing in outside is tend to increase because it has simple work process and low cost. Finally, barrier free needs to be more actively reflected for the weak class in rural area.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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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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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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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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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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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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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고급화$.$대형화 경향을 보이면서 인근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주거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상복합건물 집적지역의 주거특성이 분화된 주거지역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시공간구조적 계층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역별로 차별적 성격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주거지역 이해에 있어 주택 및 지역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소득, 학력, 직업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에 있어 주변 주거지역과 차별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동질성이 주상복합 주거지역 간에는 입지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택의 선택에 있어 사회, 계층적 요소는 중요한 설명요인이지만, 주거지 선택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격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특정 유형의 주택이지만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거 입지의 선택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주거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