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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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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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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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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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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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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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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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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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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