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달란드 암스테르담의 주택 개발 현장을 방문한 후 발견한 주택 개발의 키워드는 '다양함'이었다. 단지 건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분양 방식에서 거주자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택 개발 전시장이라 일컬어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찾았다.
영국은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의 4배 이상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집값이 크게 상승해 주택 공급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주택 공급량 부족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토지 개발 및 주택 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역세권 주택공급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역지정되어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도시내부에 분포하는 250개 역세권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개발시기를 비롯한 도시개발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차별적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역세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선행연구(AHP분석)에서 제시된 주택개발잠재력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0개 역세권에 대하여 주택개발잠재력을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주택개발잠재력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역세권을 5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화 결과, 서울시 역세권은 주택개발압력과 주택개발수용력이 모두 저(低)로 나타나는 군집1과, 주택개발압력 중저(中低) 주태개발수용력 중저(中低)인 군집2, 주택개발압력 중(中) 주택개발수용력 고(高)인 군집3, 주택개발압력 고(高) 주택개발수용력 중고(中高)인 군집4, 주택개발압력 중고(中高) 주택개발수용력 저(低)인 군집5로 분류되었다. 이를 다시 역세권 특성별로 군집1은 외곽개발유보지역, 군집2는 내부개발유보지역, 군집3은 개발관리지역, 군집4는 개발촉진지역, 군집5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1. 택지 58540-881(''93.11.10)의 관련임. 2.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과 동시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상세계획 수립시점을 준공전까지로 변경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 세대수 축소조정을 개발계획변경없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판단에 의거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선함.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도시 및 주택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중 미래 주택 문화 개선의 첫걸음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동 주택의 장수명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100년 주택 건설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주택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고, 건설 업계도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에너지 절약 주택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택지지구 개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강남에는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주택 수요의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공동주택 전기 요금제에는 호별 계약,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으로 분류된다. 호별계약은 저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고 공동부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제가 적용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일계약은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평균세대의 전기요금량을 기준으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은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에서는 3가지 요금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상황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하여 각 공동 주택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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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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