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대기업 7,074개, 중소기업 2,394개를 대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후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 주주지분율이 레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IFRS의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자본구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레버리지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주주는 부채의 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여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주는 K-IFRS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채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는 소유경영자나 지배주주보다 정보에서도 열위에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지속성과 미도입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도입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자나 최대주주의 경영의사결정의 전횡을 막아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IPO한 벤처기업 91개 회사를 대상으로 IPO시 저가발행이 벤처기업의 소유구조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은 저가발행과 주주의 수 사이 비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IPO시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는 벤처기업이 비벤처기업보다 주주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가발행된 IPO 물량을 구매하려는 주주의 수가 폭넓게 확산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IPO 이후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율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저가발행은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소유권을 약화시켜 분산을 촉진하므로 저가발행과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 감소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비벤처기업보다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IPO 이후 락업해제시 경영자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경영자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대주주지분 변동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IPO가 가져오는 주식분산 효과로 소유경영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축소되므로 소유경영자의 경영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합병공시에 따른 주주부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81. 1-2000. 12 기간 동안 합병을 공시한 300개 기업 중 엄격한 표본 선정과정을 거쳐 73개 합병제의 기업과 30개 합병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전 (-)10일부터 공시후 (+)1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 $CAR_{(-10,\;+1)}$을 종속변수로, 합병상대방의 경영성과, 상대적 규모, 합병유형, 해당기업과 상대방 기업의 부채의존도, 주식교환비율, 두 기업간 기존관계, IMF사태 전후기간 구분, 그리고 시황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합병제의 기업보다는 합병대상 기업의 주주부 변화를 잘 설명해 주는 요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합병제의 기업은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합병에서, 그리고 IMF사태 이후 기간에서 합병공시에 따라 주주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병대상 기업은 상대방 합병기업의 공시전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다각적 합병에서, IMF사태 이후기간에, 그리고 강세시장일 때 주주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둘째로 어떤 원천으로부터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달리 전환 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최초로 증권시장지에 공시되는 (0일, +1일)의 공시기간에서 관찰되는 부(-)의 비정상수익률이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암시하는 가설로서 설명될 수 없었으며, 전환가격이 과소책정됨에 따라서 주주들의 부가 전환사채소유자들의 부로 이전되는 부의 이전효과가 부(-)의 비정상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이전현상에 기인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해봄으로써 자본자유화 이후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한국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을 사용한 모형들과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대동소이 하였다. 그리고 IMF 위기를 전후하여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표본기간을 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두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고, 산업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치중심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으로 집약되는 생존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서 EVA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VA는 그 설명력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기업성과를 시장성과와 회계성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장성과의 경우 회귀분석결과,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가 지지하는 U자형 절충가설이 코스닥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성과의 대용변수인 ROA (Return on Assets)와 대주주 지분율의 관계는 역U자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성과로 대주주 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 0-50%구간 까지는 이해일치 가설을 지지하지만 50%이상 구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과 회계성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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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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