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U, Jin-Cheol;Hwang, Min-Cheol;Kim, Jong-Hwa;Kim, Chi-Jung;Kim, Yong-U;Kim, Ji-Hy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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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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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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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손동작을 하였을 때 집중력이 EEG 코히런스(cohere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체에 이상이 없는 대학생 8 명이 시각 자극으로 제시되는 운동 작업을 지시하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중 실시간으로 오른손의 요측 수굴근에 센서를 부착하여 EMG 를 측정하였고 국제 10-20 측정법에 의거한 C3 지점과 상하좌우로 2.5cm 떨어진 지점에 5 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EEG 를 측정하였다. 운동영역간의 또는 운동영역과 비운동영역 사이의 코히런스 분석을 통하여 동작과 휴식을 구분해 주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코히런스 채널 쌍의 개수에 의해 강한 코히런스와 약한 코히런스로 그룹화 할 수 있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EEG 코히런스의 결과는 동작시의 채널 별 EEG 의 상대적 출현량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력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Kim, Yu-Sun;Kim, Jong-Ha;Gang, Seung-Pil;Park, Yeong-Su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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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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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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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적으로 선박 교통량 증가와 함께 선박 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고도의 주의와 예측능력을 요구하며 이를 저해하는 인적요인 분석 및 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이다. 특히 관제업무는 교대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발생되는 피로와 업무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다. 무엇보다 관제 업무는 해상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관제사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차질은 자칫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듯 인적요인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제사들의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유발결과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제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제사의 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더 나아가 효율적인 인적요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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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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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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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본 논문은 집중력 향상 놀이인 다른 그림 찾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배경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동기에 주로 진단이 되고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증후군(ADHD)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택한 그림의 일부분을 가지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체를 생성해 낸 뒤 자연스럽게 원본 그림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나의 다른 그림 찾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포토샵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 과정을 본 연구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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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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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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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본 연구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정보처리이론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전략 설계 및 교수학습 활용 방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가 입력되어 인출되기까지의 정보처리과정을 적용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의 과정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를 보다 많이 기억하고 인출할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정보처리이론을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억하며 장기간 기억, 인출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교육 환경이 발전하고 학습방법도 달라지고 있지만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변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정보처리이론을 토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Chomskyan grammar, humans can generate and understand an unbounded number of grammatical sentences. Against the background of pure and idealized linguistic competence, this linguistic productivity is argued and understood. In actual utterances,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of productivity but they are said to come from the general constraints on performances such as capacity of short term memory or attention. In this paper I discuss a problem raised against idealized productivity. I argue that linguistic productivity idealizes our linguistic competence too much. By separating idealized competence from the various constraints of performance, Chomskyan theorists can argue for unlimited productivity. However, the absolute distinction between grammar (pure competence) and parser (actual psychological processes) makes little sense when we explain the low acceptability(intelligibility) of center embedded sentences. Usually, the problem of center embedded sentence is explained in terms of memory shortage or other performance constraints. To explain the low acceptability, however, we need to assume specialized memory structure because the low acceptability occurs only with a specific type of syntactic pattern. 1 argue that this special memory structur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general performance constraint. It is a domain specific (specifically linguistic) constraints and an intrinsic part of human language processing. Recent development of Chomskyan grammar, i.e., minimalist approach seems to close the gap between pure competence and this type of specialized constraints. Chomsky's earlier approach of generative grammar focuses on end result of the generative derivation. However, economy principle (of minimalist approach) focuses on actual derivational processes. By having less mathematical or less idealized grammar, we can come closer to the actual computational processes that build syntactic structure of a sentence. In this way, we can have a more concrete picture of our linguistic competence, competence that is not detached from actual computational process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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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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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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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약 2,000여 곳의 산사태, 토석류가 발생하였고 약 1,217ha의 피해 면적이 발생하였다. 피해지역의 특히 생활권 중심의 사면과 계류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는 토양함수지수가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를 발령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층의 깊이에 따른 함수비 분포에 따라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토양함수는 기상 수치모델에 의한 예측 강우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측 강우 모델은 토석류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인 남서풍을 고려하여 도메인을 구성하였고 산림의 증발산 및 토양수분 모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임상도와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토층내 토양수분의 함량은 토질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토질과 관련한 주제를 이용하여 토양정보를 활용하였다. 내부마찰각, 점착력, 단위중량, 밀도, 지질도, 지형경사, 표고, 유효토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예측강우에 따라 토층의 수분 함량을 추정하여 붕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 평창지역에서 발생한 토석류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토층의 심도는 0.5~1m 범위의 분포에 대하여 체적함수에 따른 실제 토석류 발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tris game on the cognitive abilitie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arrangement of figures and the task attention. To do this, 33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in a middle school participated and were assigned to the two treatment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did the Tetris game three times a week for 4 weeks, but the control group didn't the Tetris game. The experimental group revealed more higher improvement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arrangement of figures and the task attention. The Tetris game can be used as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 cognitive abilitie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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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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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9-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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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 this study, EEG, HRV, and Vibra imag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environmental test room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color temperature. The condition of the environmental test room was in temperature $25[^{\circ}C]$, relative humidity 50[RH%], air current speed 0.02[m/s] and illuminance 1000[lux] with setting up different sensory stimulation condition which are before exposure, single-sensory stimulation of Jasmine scent, single-sensory stimulation of RED color lighting, and multi-sensory stimulation of Jasmine scent and RED color light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t multi-sensory stimulation of Jasmine scent and RED color lighting, relative $S{\alpha}$ wave, SEF50, $SMR/{\theta}$ and SDNN were revitalized, and both sides ${\alpha}$ wave asymmetry index, stress index, fatigue degree, and HRT were decreased. Also, Viba image of tension/anxiety and stress were declined. Therefore multi-sensory stimulation of Jasmine scent and RED color lighting effects to increase the Neuro-energy like amenity, productivity of work efficiency, and concentr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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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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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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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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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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