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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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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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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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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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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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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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연소의 과학적 모형형성 수업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문화적, 언어적 상호작용, 토론유형도(map)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중학생의 연소에 대한 모형형성 과정을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CLEQ (Cultural Learning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살펴보고 모형형성 측면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토론유형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문화적 특징은 경쟁보다는 협동 측면에서의 집단주의를 선호하지만 과학학습 태도는 타인의존적인 경향이 높고, 모형형성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은 모형형성에 관련된 지식을 단순하게 제시한 형태가 많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을 하는 메타인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토론유형도는 특정한 학생에 의존하여 의견제시만 하는 개념제시 상호작용과 응답진술을 반복하며 이루어지는 반응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견교환 할 때 새로운 의견제시, 수정,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등의 정교화 상호작용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모형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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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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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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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주양육자의 불안정형 애착유형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신과 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504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애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보고형 관계 질문지 (Relationship Questionnaire) , 아동의 우울 증상을 평가를 위해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불안 증상의 평가를 위해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 평가척도, 그리고 부모에 의한 아동의 행동 평가를 위해 한국어판 K-CBCL을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몰입형 애착 유형의 부모의 초등학교 자녀들이 안정형 애착 유형 부모의 자녀보다 사회성, 불안, 우울, 주의집중력, 문제 행동, 공격성 등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의 정신과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증상은 부모가 몰입형일 때 가장 높았고, 회피형, 안정형 순이었다. 또한 부모의 애착 유형이 불안정형일 때, 안정형에 비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더 많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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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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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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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K-IFRS 도입 후 현금흐름표에서 보고되는 영업현금흐름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조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류조정의 대용변수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산출되는 비정상영업현금흐름,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을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류하는지의 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조정의 유인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부실, 투자적격과 부적격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음(-), 혹은 전년도의 보고영업현금흐름보다 낮은 실적보고의 회피동기 등을 고려한다. 실증분석 결과 분류조정 변수와 조정유인 변수사이에 기회주의 설명과 일치하는 양(+)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의 분석에서는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분류의 재량이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 영업현금흐름 실적과 관련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분류방식을 기간별로 일관되게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K-IFRS의 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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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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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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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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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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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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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신규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서울,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치과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신규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추출법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62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신규치과위생사의 직무교육 형태는 집단 및 개별교육을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직무교육의 교육자는 선임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았으며, 직무교육 소요시간은 10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직무교육의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난이도는 '어렵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의 영역별 내용 충실도는 치위생중재 교육의 '발치준비 및 주의사항 안내'가 가장 충실하였고, 복무규정안내의 '승진제도 안내'가 가장 미흡하였다. 신규치과위생사의 조직사회화는 평균 3.10으로 '보통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직무교육 형태는 집단 및 개별교육을 혼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의원급에서는 집단교육보다 개별교육이 많이 이뤄지며, 병원급에서는 개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급에서는 치과의사가 교육하는 경우가 16.0%인 반면 병원급에서는 치과의사가 교육하는 경우가 2.9%에 불과했다. 신규치과위생사의 직무교육 소요시간, 난이도, 만족도와 직무교육 내용(병원소개, 병원복무규정안내, 직장예절, 전화응대와 치위생중재 교육 등)의 특성 및 내용은 조직사회화에 26.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치위생중재 교육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치위생학에 조직사회화 개념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신규치과위생사가 새로운 조직에 효과적으로 사회화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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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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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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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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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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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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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형법상 과실범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그러한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일정한 고위험군의 직업영역 종사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과실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상 위험의 통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기량 미숙, 항공기의 감항성의 기준미달, 부적합한 기상 상태 등 정상적인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군조종사 양성과 유지라는 군사정책적 관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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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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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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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는 어떠한지 분석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99부의 설문조사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과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 및 교사연수 유무 실태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없는 교사가 약간 많았다. 대학교 재학시절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은 드물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과 교사들은 다인종의 존중, 다문화의 안정,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 지식 수용 태도는 매우 긍정적안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 그들과의 소통에서는 유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해 상호 이해와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는 배려중심 관점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정, 동화주의 관점 순이었다. 넷째,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가정과 교사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정교과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배려 중심 관점을 가장 선호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교과의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특정 교과에서 실시된다면 기술가정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여겼다.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사의 다문화가족애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용 자료는 시청각 자료, 연수 방법으로는 교사 직무 연수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연수를 선호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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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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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3-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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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해상교량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충돌 문제는 주로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 결정에 관여하게 되며, 위험도 평가와 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의 충돌위험은 다양한 확률모델에 의해 평가되며 대체로 AASHTO Guide(2009)의 Method II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기준에서 사용되는 일부 요소는 내륙수로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적인 요인이 강하여 설계자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기준이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선박운항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대교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기존 하부구조 및 방호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및 내충돌 성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AASHTO Guide의 Method II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의 추정 방법과 적용 사례,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의 적절한 가변영역을 정의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주의하여 적용해야 하거나 지역적인 데이터의 직접 분석이 필요한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해상교량에 대한 선박충돌을 고려한 설계시 위험도 분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