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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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l principles on Nature of right to use a dam (댐사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法理))

  • Young Kune Lee;Gyoung Min L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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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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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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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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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표준화 현황 및 시사점

  • Jang, Hyeong-Cheol;Kim, Dae-Ju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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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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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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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LTE는 3GPP Rel-8부터 시작되어 현재 Rel-13까지 진화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는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단말과 무선 접속 망 사이에 수십~수백 Mbps 급 고속의 패킷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며, LTE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공공안전사용기관인 주요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LTE을 공공안전용도로 사용 할 경우 최적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3GPP 과제 제안을 통해, Rel-12부터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표준화를 시작한 기술은 ProSe, D2D 및 GCSE이라는 기술이며, 2015년 3월에 완료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Rel-13에서는 MCPTT, eProSe, eD2D, IOPS, MBMS_enh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에 표준 완료 예정이다.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Rel-14 표준화 기술로 선정된 MCVideo 및 MCData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 공공안전 용도로 특화되어 3GPP Rel-13 및 Rel-14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PS-LTE 기술의 표준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Preventive Maintenance Periods using Simulation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예방정비주기 결정에 관한 연구)

  • 윤익근;하종만;김호연;김동혁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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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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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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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LNG고압펌프계통은 천연가스 고압 송출에 있어 가용도가 매우 중요한 계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방(계획)정비주기를 가용성 측면에서 재검토했다. 확률적인 운전대수와 운전 및 보전 형태에 연관된 여러제약이 고려할 때 계통 불가용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중도 절단된 형태의 펌프 수명 데이터를 분석해 욕조형의 고장율 함수를 도출했으며 보수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확률분포모수를 구했다. 또한 주요 펌프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상수형의 고장율과 보전율을 도출했다. 분석된 확률모수를 작성된 시뮬레이션 모형에 입력하고 과거의 운전대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실험한 결과와 실제 보수 및 운전 자료를 비교해 모형의 유효성을 보였다. 그리고 차후 예상되는 운전요구대수 시나리오를 기정하고 각 예방정비주기별로 반복 실험하여 계통의 불가용도를 보이고 적합한 예방정비주기를 도출했으며 펌프부품 교체비용의 기대 절감액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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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urvey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area (용도구역별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 Kim, Young-H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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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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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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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사고의 발생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율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청소년 1,200명을 표본조사 하였으며,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49.2%로 가장 많으며, 사고 장소는 학교주변, 집주변, 여가놀이시설주변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제시한 곳과 일치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 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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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초등학생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 Kim, Kyung-Bin;Lee, Moo-Sik;Na, Baeg-Ju;Hong, Jee-Young;Hwang, Ji-Hye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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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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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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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방안과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에서 7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6개교(동지역 4개교, 읍지역 2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5, 6학년 학생 총 11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12.0 한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고위험군 55명(5.5%), 잠재적위험군 49명 (4.9%), 정상군 900명(89.6%)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형제자매 유무,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컴퓨터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최초 인터넷 이용 시기, 인터넷 이용용도,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부모컴퓨터 사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넷째,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인 경우는 '고위험군' 32명(58.2%), '잠재적위험군' 24명(50.0%), '정상군' 257명 (28.7%)으로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이 정상군보다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다섯째,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교생활 적응 정도, 성별,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이용용도, 인터넷 이용 상황, 어머니 직장 유무, 거주 지역, 부모 컴퓨터 사용여부, 최초 인터넷 이용시기이었다.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을 때, 남학생,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 용도가 '게임',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 직장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이 동지역,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 최초 인터넷 이용 시기가 취학 전인 경우가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터넷 중독 점수, 학교성적, 가정경제수준, 거주지역, 인터넷 이용용도, 학년이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잘 살수록, 거주지역이 동지역, 인터넷 이용용도가 '정보검색, 홈페이지관리/메신저', 5학년인 경우에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은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은 아동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인터넷사용률 증가와 최초 인터넷 이용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중독률이 자연스럽게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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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 Lee, Yong Jik;Choei, Nae Yo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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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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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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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current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Law allows Korean localities to designate the DIF Zone for the areas where there have been up-zoning in land-uses due to any minute additions and/or amendments in the existing clauses or provisions in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Law as well as all other laws related 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reality,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trace the sporadic and infinitesimal changes that might occur in every corner of the statutory clauses of a great number of planning related laws. This study, in an effort to overcome such practical difficulties, tries to chase the time-series zoning alterations in especially the consecutive land-use information layers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as comparable analogues of the outcomes of the amendments in various planning laws. A study locality is chosen among the entire localities in the Capital Region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dictated by the DIF Zoning Law such as the population- and building permit increase rate.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methodology suggested herein is practically applicable and successfully capable of extracting a number of DIF zones with considerable areal sizes, which could not have otherwise been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 the uncontrolled developments as the DIF Zoning Law itself was originally intended to achieve.

탐방 - (주)IUV

  • Park, Seong-Gwo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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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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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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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V인쇄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특수인쇄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화되고 있다. UV에 대한 메리트가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인쇄업자에게 크게 어필도기 때문이다. 이에 (주)IUV(대표이사 이승규)는 오프라인 인쇄기에 UV인쇄가 가능토록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주)UV은 기계의 용도와 사양에 맞춰 UV건조장치를 연구 개발 설치 A/S UV교육 등 UV환경을 만들어 내는 독보적인 UV전문업체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UV는 양주시 덕계동에 제작현장,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연구실을 두고 현장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UV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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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eme Iron Absorption and Dietary Factors (Nonheme철분의 흡수와 식이성분)

  • Kim, Yun-J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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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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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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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ron deficiency is still a common nutritional disorder in the worl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bioavailability of dietary iron is often very low, mainly due to a low content of factors facilitating nonheme iron absorption. The iron content of the diet, iron status of subjects, and the actual composition of the diet are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absorption of food iron. Inadequate dietary intake of iron often results from low-calorie diets, food restrictions, or single food diets. Ascorbic acid and MFP (meat, fish and poultry) are the quantitatively most important enhancers of nonheme iron absorption found in the diet. Ascorbic acid and meat have consistently been shown to enhance iron bioavailability. Major inhibitors of nonheme iron absorption are dietary fiber, phytate, and polyphenols. The availability of nonheme iron can be highly influenced by components of foods ingested concomitantly, Therefore, consumption of food in combinations can either enhance or inhibit nonheme iron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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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reational Benefits of Soyang Multipurpose Dam (소양강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 Koun, Hyoung-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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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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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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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편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댐의 관리와 다목적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경쟁적인 물의 용도간 부적정한 유량배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최근 비록 시범적이지만 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댐의 flusing 방류가 이루어지고 잇는 점도 댐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에 대한 인식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이외의 다목적댐의 다른 용도의 진실된 가치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貯水)가 방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은 댐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댐 건설로 인해 가능하게 된 레크레이션 기회를 가치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서울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집중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소양강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은 소양강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며 춘천지역은 소양강댐의 주변지역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어 양 지역에서 느끼는 소양강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댐으로 인한 레크레이션은 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댐 하류 하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댐 저수지 지역인 춘천과 댐 하류지역인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양강댐의 연간 레크레이션 편익은 235억원$\sim$913억원으로 추정되어 소양강댐의 주요 기능인 용수공급이나 발전에 따른 편익과 비교할 때도 결코 작지 않은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인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 댐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WTP보다 크다는 것과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댐에 대하여 양 극단적인 태도, 즉 강한 애착과 강한 반감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레크레이션 기능이 댐의 주요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을 어렵게 하였던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의 개념화를 통해 편익이 측정 가능하며 소양강댐의 경우 다른 목적의 물 사용 용도보다 편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목적댐의 주요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레크레이션 편익을 어떻게 내재화(內在化)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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