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주요정책

Search Result 4,430, Processing Time 0.027 seconds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정책

  • 박정택
    • Nuclear industry
    • /
    • v.15 no.12 s.154
    • /
    • pp.59-68
    • /
    • 1995

  •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PDF

유럽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 : 통합제품정책

  • 이광원
    • Environmental engineer
    • /
    • s.169
    • /
    • pp.26-30
    • /
    • 2000

  •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