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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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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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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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recent years, the insistenc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nd over the right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hous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And, it is need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ursue their own original hous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ctural plans of the national basic act for housing in Japan to envision the future directions of regional housing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main policy contents, and the outcome indexes of all 47 prefectures' plans in Japa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red their roles appropriately.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proactively demonstrated the unique quality of their regions when establishing their housing policies. 2) In promoting housing policies, they focused on the housing stock and the marke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he policy-oriented goal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were clearly presen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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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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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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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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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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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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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이상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요 요건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별화된 계획 혹은 아이디어는 지역이 지닌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구성원이자 대표적인 이해당사자인 거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주요 속성정보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계획수립과정에서 활용되어 왔던 자료는 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최신정보의 제공 및 디테일한 지역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GIS 기법과 양방향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한 해외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지역분석기법을 예산군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주민참여형 지역기본 계획수립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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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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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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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reviewed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Japanese middle school architecture on which related studies are insufficient, aiming to obtain new ideas for planning Korean middle school facilities. Fourteen case schools built after 1990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y were divided into learning-living space and other major spaces.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case school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ase school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departmentalized classroom type (D type) and usual with variation type (UV type) by school system. These categories can also be the classification standard for basic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learning and living space of case schools. 2) D type case schools have departmentalized classrooms, home base, media space and teacher's space for learning-living space. D type case schools are divided into 'attached-to-classroom type' and 'separate type' depending on the adjacency of the home base and departmentalized classroom. 3) UV type case schools have multipurpose space around the classroom for learning-living space an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e., 'directly adjacent' and 'separate', depending on the connectivity to classroom of multipurpose room. 4) Specialized classrooms are designed to have the openness to the public and the own characteristics of school subjects strengthened and show the spatial differentiation with connected ancillary spaces. 5) Libraries are designed as complex zones grouped with computer labs, audio visual rooms and multipurpose halls not as a single room and as open plan not with a closed wall. 6) The gymnasium is the basic sports facility with a martial arts room and outdoor pool, which are for after-school activities as well as physical education class. 7) The terrace, balcony and outdoor stairs are frequently used architectural vocabularies as diverse outdoor spaces with a variety of func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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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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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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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거주공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소통과 활동,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업무 등 목적 행위 포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주거공간은 일반적인 거주환경과 다른 극한 환경이며, 입지에 따른 고립과 공간 활용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중주거공간의 거주성 확보를 위해 공간설계기술 및 관련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은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선진국 17개국이 총 65개 수중거주공간을 해저에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서 수중주거공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여 수중주거공간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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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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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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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원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이하 어메니티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회의 공모전에서 166개의 입상작이 배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상 작품들을 통해 농촌어메니티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농촌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년간의 공모전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생산물 및 특산물, 프로그램 등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으로 제 1회부터 6회까지의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수상작품 166점 중에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선작품을 제외하고 최우수상부터 특선까지 81개 수상작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작들은 대부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설계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주요자원 분석, 기본 구상, 세부계획, 프로그램 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작품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 목적별 작품 분석결과 우선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기존 농촌의 주거지 등 마을을 포함하여 마을계획이나 생활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69점으로 전체 작품 중 85%를 차지하였으며, 마을과 프로그램상으로 연계는 하였으나 물리적 대상이 마을로부터 독립된 공원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품이 12점(15%)이었다. 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목적과 목표는 각 작품들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주요 목적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작품 패널 및 설명서의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한 설계목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67.9% 작품이 직접적으로 도시민 휴양 및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9%가 주민의 생활개선, 55.6%가 소득증대, 46.9%가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된 주요 어메니티 자원을 분석한 결과 자연경관 26, 농특산물 21, 지명 14, 전통자원 13, 동식물 13점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체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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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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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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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government has been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for stable life of low-income group since 1989. However, deteriorated public rental housing are likely to caused accident due to aging facilities.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s of accidents that occur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analyzed the hazard factors for each type. First, identified the type of accidents that occur in apartment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interviews. Next determined the type of accidents that occur in public rental housing and analyzed the hazard factors through survey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basic information of planned and systematic management plan for safe and comfortable residental life in public rental housing. And it can be utilized on the basis information that can improve the design and management method to supply future public rental housi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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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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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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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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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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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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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과거 부처별로 나누어진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투자 등 수량과 수질에 대한 분리된 관리체계의 한계점으로 유역 상류에 설치된 댐의 경우 저류된 댐 용수의 수질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좋음(I)등급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등에 설정한 댐 수질목표를 2025년까지 매우좋음(Ia) 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댐 상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사연댐은 울산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1965년 준공되어 울산 일원에 100,000m³/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시설이며, 대곡댐은 기존 울산지역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사연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대곡·사역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연간 66백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원시설이다. 수질 목표기준의 경우 대곡댐은 좋음(Ib), 사연댐은 매우좋음(Ia)로 설정되어 있으나, 2015~2019년까지의 TOC, T-P의 평균 달성률을 살펴보면 대곡댐은 TOC 45.8%, T-P 27.1%의 목표수질 달성률을 나타내었고, 사연댐은 TOC 및 T-P 모두 0%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곡·사연댐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 및 오염원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 유역 물환경 기초자료 조사와, 2) 모니터링을 통한 댐유역 오염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안)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개선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역 모형(HSPF)과 호소수질(AEM3D) 모형을 활용하여 수질모델 구축 및 보정을 수행하였고, 개선 대책(안)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곡·사연댐 유역의 호소수질 변화를 파악하고 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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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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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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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