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착해 있는 적응과 정착의 문제를 "정보"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취업/사업에 대한 정보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복지혜택. 건강/안전, 육아/교육, 북한소식, 언어/억양 등의 순으로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 폐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은 나타났으나 현재 그들의 정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여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use and the needs for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complex. Eight apartment housing complexes containing more than 500 units which constructed after 2000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ree hundred and fifty three residents of apartment housing were surveyed to identify their needs and use of community facilit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The most frequently used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were outdoor rest area, exercise facilities, and park and playground. Also, the highly required community facilities were outdoor rest area, exercise facilities, and park and playground. Especially,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 high level of need for the exercise facilities such as swimming pool, fitness center, and sauna.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에서,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인식은 불일치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1)에서, 군 간부의 실제 지원인식 정도와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요구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정확도(1)에서, 군 간부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 지원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간 인식의 메타동의에서,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9년 4월에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의 차수벽이 파손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이때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침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공동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방폐장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삼중수소 방사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 지역에 원자력현안 발생 시 지역주민이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사회적 해결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 운영적 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공문서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으로 주민 정보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해독 가능한 정보로는 현재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서 얻은 이미지에서 주민번호를 추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나 반복적인 서류 작성에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민증의 이미지에는 사진과 위조 방지 문양, 그리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문자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번호 숫자만 추출하였다. 이렇게 인식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 주민 정보와의 대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 정보들을 XML로 정리하여 각종 문서 양식에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조방지문양과 스캐너의 잡음 등에 기인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숫자영역을 분리하고, 이진화한 다음, 특징점(끝점, 교차점, 분기점)의 정보와 ART1를 사용하여 숫자들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시 방사성물질이 기체 및 액체상의 형태로 소외로 배출되며, 일정기간별로 배출된 핵종별 총량을 이용하여 주민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규제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피폭선량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입력자료인 음식물섭취자료 등은 1988년 원자력연구소의 현장조사, 실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자료의 경우 최신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된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건축, 특히 공간구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서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별 공간 비율과 공간배치에 관련된 요인들로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내 활동, 연령, 동반자 형태 등이 있었다. 도서관내 주요 활동은 독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도서관내 활동의 차이가 있어 연령별로 적합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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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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