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와 거주민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있다. 이 중에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고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리모델링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그 중 주민 동의율 확보의 저해요인은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및 승인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관할 행정당국은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사업추진시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셉테드(CPTED) 사업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셉테드(CPTED)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과 멘탈맵(mental map) 시각화를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4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을 시각화하여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셉테드(CPTED)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결과 CCTV 및 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가 군시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주민을 위한 위락공간으로서의 역할' '도시구조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시 생태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의 역할을 그들의 이용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결과의 일부이다.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대개 공원녹지를 그들의 위락공간을 위한 장소로서 인식하고 그 역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조경계획분야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 개념에 근거한 도시공원녹지의 '도시내 자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전문가들의 열의에 배해 많이 높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위락공간으로서 역할 다음으로 중요도가 인식되고 있는 만큼 도시내 자연으로서의 공원녹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시공원녹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시주민의 사회적인 변수 특히 성, 교육수준, 임금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녹지 계획시 이들 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불피해 후 주민들의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280ha의 산림 피해면적과 57동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울주산불지역과, 79ha의 산림피해와 111동의 시설물 피해를 입은 포항산불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피해 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당시 격었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자 울주 주민 60명, 포항 주민 60명 총 12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산림 내 주요시설 및 주변 안전성 인식,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심리상태에 대해 4개의 항목으로 조사한바, 일반형황으로는 120명중 28명(23.3%)을 제외한 92(76.7%)명이 산불을 1~2회 이상 목격했으며, 24명(20%)이 산불 진화에 참여하였고, 41~60세가 66명(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콘크리트 가옥이 84명(70%)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68명(56.7%)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옥주변 가연물질 관리 상태는 57명(47.5%)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대응 피난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분석결과 4.2점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한 교육훈련 과목으로는 산불피난대응훈련이 44명(3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산불경험 후 심리적 불안에 대한 5점 척도 분석결과 4.0점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산불발생 후 느끼는 고통으로는 불면증, 불안감, 상실감, 혼란감, 신경과다 중 불안감이 89명(6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 및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J구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 68명과 지역주민 95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제공자가 지역주민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필요성,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간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으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주민 간 자조모임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주민이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건강보험에 일정 보험료를 추가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지역주민에서 낮게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실행을 위해 재원 마련과 지역공동체 돌봄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정책현황과 정책대상자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훼손, 전자파발생, 부동산 가치하락,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 이는 발전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며,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비협조적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8가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근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주민들은 최대 25 %에서 최소 4.1 %의 수익률을 얻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게임이론 분석을 통해 모두에게 우월전략임을 확인했다. 우월 전략이 만나는 지점은 내쉬균형을 형성하며, 동시에 파레토최적점이 되어 발전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대구 삼덕동의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구 삼덕동의 지리적 특징을 파악하고, 삼덕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고찰할 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삼덕등 주민들의 관심과 반응을 통해 도시 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의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삼덕동은 도심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통근을 위한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점차 상업기능이 강화되고 기존 주택이 원룸으로 전환되면서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담장 허물기'에서 시작된 삼덕동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장소들은 상덕동만의 특색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삼덕동 주민들의 인식의 공유와 참석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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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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