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 /
• pp.80-80
• /
• 2017

•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가정학회 2003년도 제56차 춘계학술대회
• /
• pp.191-192
• /
• 2003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1729-1736
• /
• 2010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 자연과 농업
• /
• 제29권10호
• /
• pp.21-30
• /
• 2008

한국농약과학회(회장 최운홍)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고동 주최한 "2008한국농약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창립 3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관계 및 학계, 언론,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 용평리조트내 그린피아콘도 그랜드볼룸에서 '애그플fp이션 시대 식량주권과 작물보호제 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의미가 모호한채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유기농업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고, 애그플레이션 시대 세계열강들의 곡물 확보 전쟁 등으로 식량무기화는 가능성이 아니라 목전에 와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켜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재정립하며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약과학회 최운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는 식량확보의 중요성은 물론 기존 식량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우리농업을 새롭게 평가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급변하는 세계 농업흐름 속에서 현실을 적시하고 농업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정립 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염병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소중한 먹을거리로부터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식량자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작금의 일시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먹을거리의 진정한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하며 과학을 보는 소비자의 인식도 공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동경농업대학 Naoki Motoyama 교수의 '일본 유기농업의 허상과 실상'을 비롯, 모두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83-92
• /
• 2011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417-419
• /
• 2020

데이터 3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에는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통하며 활용할 기업들의 책임과 혜택에 내용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마이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ID 관리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fication, DID)를 제안하고, DID 수용의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2호
• /
• pp.133-141
• /
• 2013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41권1호
• /
• pp.41-46
• /
• 2014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두록 종돈장의 혈통자료를 이용하여 근교수준과 유효집단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혈연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86,639두의 혈통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여 6개 종돈장의 세대별 근교계수 및 유효집단크기를 추정하였다. 종돈장별 세대에 따른 근교계수 변화는 2가지 패턴으로 조사되었으며, 근교계수 평균은 5% 이내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효집단 크기는 종돈장별 다양한 차이를 보였지만 모든 종돈장이 최소권장수준인 50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종돈장이 낮은 근교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근교계수를 고려한 교배관리와 외부 종돈 도입이 주된 원인이라 사료된다. 외부 종돈을 수입해서 도입하는 경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향후 국제적 종자주권 행사에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ABS(Access, Benefit, Sharing) 규정(2010)에 따라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업체나 국가가 종자 주권 행사에 유리하도록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업체상호 간 계약합의가 국제거래 규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액, 자손 등 종자의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집단 크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분별한 수입보다는 국내 종돈장 사이에서 우수 종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9-26
• /
• 2013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 해양안보
• /
• 제3권1호
• /
• pp.1-44
• /
• 202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