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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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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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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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
한국농약과학회(회장 최운홍)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고동 주최한 "2008한국농약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창립 3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관계 및 학계, 언론,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 용평리조트내 그린피아콘도 그랜드볼룸에서 '애그플fp이션 시대 식량주권과 작물보호제 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의미가 모호한채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유기농업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고, 애그플레이션 시대 세계열강들의 곡물 확보 전쟁 등으로 식량무기화는 가능성이 아니라 목전에 와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켜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재정립하며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약과학회 최운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는 식량확보의 중요성은 물론 기존 식량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우리농업을 새롭게 평가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급변하는 세계 농업흐름 속에서 현실을 적시하고 농업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보호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정립 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염병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소중한 먹을거리로부터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식량자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작금의 일시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먹을거리의 진정한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하며 과학을 보는 소비자의 인식도 공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동경농업대학 Naoki Motoyama 교수의 '일본 유기농업의 허상과 실상'을 비롯, 모두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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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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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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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이터 3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에는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통하며 활용할 기업들의 책임과 혜택에 내용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마이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ID 관리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fication, DID)를 제안하고, DID 수용의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fter Presidential Declaration of Korea's Rights in the Surrounding Seas(Lee, Seung-Man Line), Japanese government obj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Japan didn't agree with Korean's ownership of Dokdo and has tried to develop the Dokdo issue into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solved it by resort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ince 1954. As mentioned before, ICJ doesn'thave the right of compulsory jurisdiction of ownership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we don'thave to agree with Japan's suggestion of bringing a case to ICJ to solve the Dokdo issue. It is not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eace judging by ICJ as well. When Japan try to institute case unilaterally,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possible to give the expanding jurisdiction to the ICJ. It is the best way that solving the dispute of Dokdo i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ver Dokdo while strengthen the control the Dokdo effectively. In conclusion, no matter how Japan claims ownership of Dokdo, it cannot be subject to negotiation.
Hong, Joon Ki;Song, Na Rae;Kim, Du Wan;Kim, Si Dong;Kim, Young Hwa;Choi, Jae Gwan;Mun, Hyo Sik;Cho, Kyu Ho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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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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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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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pedigree data of 86,639 heads from six major swine breeding farms were investigated to check levels of inbreeding and effective population size of breeding stocks. The average rate of inbreeding was 1.04%, 0.87%, 3.17%, 1.05%, 3.23% and 3.33% for farms A, B, C, D, E and F, respectively. The average inbreeding rate was highest for F farm and lowest for B farm. In farms D and E, there were quite large numbers of immigrant animals per generation compared to other farms. The effective population sizes calculated from the average rate of inbreeding were distributed between 83.0 and 814.8. Specific values were 282.3, 225.5, 83.0, 814.8, 302.9 and 175.7 for farms A, B, C, D, E and F,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cause for concern over the current inbreeding level of major swine breeding farm populations and the inbreeding level was within an acceptable range. In addition, internal sharing rather than importing pig is necessary to strengthen seed sovereignt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China's new Maritime Policy Law (MPL) purports to regulate the duties of China's maritime police agencies, including the China Coast Guard, and safeguard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rights and interest. The MPL has potentially far-reaching application, as China claims extensive maritime areas off its mainland an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expansive applic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s problematic given that most of China's maritime claims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 MPL purport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ged vessels in disputed areas or on the high seas, it contravenes international law. Numerous provisions of the MPL regarding the use of force are also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us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s well as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China could use the MPL as a subterfuge to advance its illegal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interfere with coastal State resource rights in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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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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