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11-22
• /
• 1999

아동과 청소년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인간발달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며 중요한 일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간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며, 부적응의 예언력을 높일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온전하게 발달하고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과 친구로 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좋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더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면, 부모나 친구와 지지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가질수록 덜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이 많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 모두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한 가운데 반사회적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비행행동에 더 관여 할 수 있음을 보건대, 본 연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미 반사회적 행동에 많이 연루된 친구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즉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이기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정서적 지지였을 수 있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술이 여전히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주고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풍부하면 할수록 더 적응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기술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울성향은 아동과 청소년간에 다 성별차이가 분명했다. 이는 사춘기 이전에는 우울에서 성차가 불일치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명히 더 우울해한다고 하듯이(Nolen-Hoeksema, 1994). 이 연구에서 아동으로 초등학교 5년과 6년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이 아동들간에 우울에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사회적 행동은 청손녀기에야 남녀차이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연루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정도는 가족의 지원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이 특히 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 사회적 기술 부족이 비행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Patterson과 Dishion(1985) 그리고 Snyder, Dishion,과 Patterson(1986)의 연구에서 설명을 구할 수 있겠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이들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쉬울 것이고 이들끼리 공격적이고 숙련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을 수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익히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인지적으로 덜 성숙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중요함은 주목을 요한다. 사회적 기술은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발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생활속에서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되고 인지와 정서적인 성숙으로 타협이나 양보 등 대인관계기술이 발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청소년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사고의 발달로 청소년이 가족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지지에 더 냉철해 지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부모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리를 더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발달 양상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회적 기술, 가족, 친구지원과 부적응과의 전반적인 경로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여 적응적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은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할 경우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릇된 행동에 더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을 수 있는 친구들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적 지지에 주목해야겠다. 심리적인 적응에는 가족의 지원이 중요하고, 행동상의 적응에는 청소년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보다 부족한 아동이 이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반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할 수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사회적인 기술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청소년보다 아동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나 경제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겠다. 둘째, 자료를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보고 식으로 수집하였는데 관찰법이나 면접 등이 보충자료로 사용되고 또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아동으로, 중학교 1, 2학년생은 청소년으로 간주한것은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음을 밝힌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그들의 적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내${\cdot}$외적인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을 밝히고, 변인들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적응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둘째,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우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연구가 미흡한데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기술 부족이 직접적으로 부적응에 영향을 주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지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69-497
• /
• 2015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