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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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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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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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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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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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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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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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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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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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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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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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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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최근 경제발전(經濟發展) 및 민주화(民主化)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中産層)의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위치(位置)나 역할(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주거안정(住居安定)을 위한 세제(稅制) 및 금융면(金融面)에서의 지원방안(支援方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재 주택(住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所得)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支援)만 있으면 주택(住宅)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자가소유(自家所有)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와 재산세제(財産稅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住宅金融擴大)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金融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와 금융(金融)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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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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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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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 있어서,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종교, 주거상태, 월평균소득 등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 관련 노후준비수준 그리고 노후준비수준 총합 모두에서 부모부양의식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과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p<0.05)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005(*p<0.05)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 번째,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정책이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 젊은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생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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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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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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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modern society, divers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homeless, disabled, elderly and so on, have been prominently appeared with polarization of wealth because of radial bi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Housing acquisition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venerable population to get, so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In USA, under the 'Housing First' principle, supportive housing has been developed as a main alternative. Sharing this alternative experience is very valuable to promote future development includ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trend of supportive housing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echnique, and data were recent 29 research articles dealing supportive housing, collected from medical service data base where supportive housing research has started and diffused. As results,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ppeared that the main research field was Psychiatry/Psychology, and mostly, they were correlational research. Mainly, resident type was mentally ill, and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 was secondary data analysis. In general, all the service programs were mostly essential, and the number of congregate housing type appeared dominantly. The modern supportive housing is a social intervention to cope with instability of future housing welfar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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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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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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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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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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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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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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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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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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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recent study, we are referencing the necessity by examining the environment for housing policies for elderly Koreans. In reality, Japan, who is ahead of our country, has already experienced and is currently in progress for the aging society. They have developed a profound housing policy under all circumstances with the change of aging society. There forth, we are in progress of examining the series of helpful characteristics being presented by Japan, and how they have expanded and improved their housing support services. Our country must clearly ensure a resolution for investigating a new direction in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pport services by learning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Japan's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aging society. For instance, Japan have provided housing policy in both housing and welfare for senior citizens. Recently, the reason they are well adjusted for housing and welfare linked with special care and supportive living services and being skillfully focused on the maintenance policy is because they have great implications on how to successively organize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society. Recent studies show preferred living arrangement and housing policy of the elderly for stabilization in the aging society. First, must be aware of the leading factors for housing in later life, organize dwelling patterns for diverse characteristics and give consideration for future life plans. Second, must continuously maintain an accessible environment in all community levels without changing the required services in their livelihood by adjusting to diverse changes for the aged. In addition, must organize flexibility in choice following these housing-support services for the elderly's desire and self reliance which raises profound questions on cultural policy.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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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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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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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