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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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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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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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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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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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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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협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에 낙농부분의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제출하고 그 제시방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갖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4.17) 등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국가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서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마련하고, 둘째,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의 확대, 국산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의 개선, 군급식 우유용량의 확대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공약),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 등 그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해당하는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유제품 수출지원 등을 통해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월간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중 개선방향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코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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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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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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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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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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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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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앞으로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사회적 고려가 부족했던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 생산액이 1990년 4조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21.7%를 차지했으나 2012년 16조원, 34.6%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육가공, 사료 등 전 후방 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 산업이자 국민들의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축산물(육류 계란 우유) 소비량은 1990년 71.1kg에서 2012년 119.8kg로 6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69.8kg으로 41.6%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향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 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을 9%에서 17%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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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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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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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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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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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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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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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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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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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진국에서는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경고시스템을 바탕으로 경보가 발령되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행동요령이나 대응 시나리오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폭염경고시스템이나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의 재해관리 단계로 나누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폭염종합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폭염종합대책의 위상강화와 내용을 보완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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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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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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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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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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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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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7년)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규정을 강화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및 WHO 기준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으로 부산의 주요산업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내 운영 중인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 데이터를 포함한 항만 인근지역과 타항만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와 '야드트랙터 LNG 연료전환사업', 'AMP설비 설치사업' 등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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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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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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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품이 철도운영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은 체계적인 문서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사항들은 논의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독립적인 검증기관이나 자체적인 전문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또는 관리기관)에 제시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효성은 종합안전대책기술서 형태로 제공되어지며 이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이나 제품의 실제 사용시 안전하다는 확신을 해당 기관에게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일련의 논의들이다. 종합안전대책기술서는 관계자가 시스템 및 제품의 신규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수행여부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시켜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문서이다. 또한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유럽의 철도산업 범주내에서 종합안전대책기술서 그 자체의 특성과 시스템의 형태 및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술서의 취지와 구조, 보조문서 및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